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없는 맹탕 국감’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검증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의 삶을 살피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 기간 내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책임 회피의 극치였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여당의 무책임한 방탄 작태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 전횡의 핵심으로 지적받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실장은 물론,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끝까지 방탄막을 쳤습니다. 정권의 실세들을 감싸기 위해 국감장을 ‘성역’으로 만들고,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의 진실을 철저히 가린 것입니다.
증인 차단도 모자라,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억지 공세’로 탕진한 것은, 청와대에 쏟아질 송곳 검증을 피하기 위해 여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맹이는 모두 빼놓고 임명된 지 보름, 한 달 남짓 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만을 세워두웠으니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심지어 국정 실패의 전모를 밝히려는 야당의 정당한 질의마저 묵살해 버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에는 입을 닫고, 답하기 곤란한 의혹은 정쟁으로 몰아세우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아무리 여당이 몸을 던져 방탄막을 쳐도, 이미 드러난 정부 실정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하고, 공공기관 주요 보직마다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대거 투입된 ‘인사 농단’의 실체는 이미 국민 앞에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실패와 ‘안보 참사’역시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삼권분립 파괴 작태의 끝은 정권의 자멸뿐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방탄 국감’으로 순간의 위기를 면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마저 피할 수는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