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밀리고 미국 비자는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SCM이 해를 넘기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준비도,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본·호주·인도·필리핀·싱가포르와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지만, 강신철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인 한국과는 달랑 SNS 게시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일·호·필 4국 ‘스쿼드’ 회담에도 한국은 2년 연속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는 이번 회담에서 ‘적기 추진’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시점이 아니라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큰 이견이 없었다’는 국방부의 안이한 변명과 28년 만의 연기라는 엄중한 현실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미국은 정동영 장관의 북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국정원장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미 대북 정보 공유의 틀을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정 장관의 가벼운 입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지경’이라고 실토했습니다.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 24.7%는 중국의 20.2%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고등은 눈을 감는다고 꺼지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방부의 굴종적 군사회담 제안에도 적반하장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리며 답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가 위태로운데, 이를 막아설 한미동맹마저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안보 실험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 없다’는 무책임한 자가당착부터 즉시 거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과 한국군의 실질적 준비 상황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 공유 제한 사태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부는 비자 심사 기준에 어떠한 이상 기류가 있는지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2월 워싱턴 회담 전에 직접 나서 붕괴된 한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긴급 복원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정상화될 때까지 12월 회담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