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오늘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 정진상 ‘방탄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이재명 정권 최고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정진상 실장의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김현지, 정진상 실장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꼼짝없이 방탄국감 총력전에 임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균형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이다.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23명이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주례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활동했던 성남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출신 등, 성남-경기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 구석구석에 낙하산으로 투입되었다.
성남-경기라인에게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실세 방탄국감으로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김현지, 정진상, 성남-경기라인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권력으로 진실을 꼭꼭 숨기려 들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다.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삼권이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사핑퐁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계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 대법원장을 또다시 국회로 불러서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시라.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과 같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시라. 사법부가 무도한 권력을 두려워할수록 정부와 여당의 법치 파괴 난도질은 더욱 야비해질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요즘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두 개의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보이는데 SCM이라고 불리는 한미 안보회의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또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대통령은 골프 TF까지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칠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당 지도권 인사, 굉장히 중요하다. 외통위 위원이라든지, 특히 국방위원장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두고 여당 인사들이 미국을 맹비난하는 것 같다.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저도 미국을 마냥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웬만하면 과거에 학생운동 전력이라든지 반미운동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비자를 내주고 말고 하는 것도 옹색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왜 이럴까 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들고 들어간 문제, 그리고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받았던 전력,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우리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적 문제라고 한다면, 미국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것이 바로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미국이 왜 비자를 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냥 볼멘소리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으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한미 관계가 과연 있는가.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또 미국 가 있는 우리 미국대사가 미국 당국자들을 잘 못 만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풀려고 골프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 연습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협력, AI, 조선이라든지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벌려놓은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되는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실제로 비자 거부율이 20%대, 그러니까 거의 적성국에 가까울 정도로 비자 거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미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협력 등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여권 지도부에서 볼멘소리로 할 때는 아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큰 피해를 꼼꼼히 살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그저께 밤에 강남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서 77가구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피해 주민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장의 소방관들이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새벽에 가까스로 불씨를 잡아냈다. 이런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여전히 소방관은 예산 빨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작 107채의 집이 전소되는 그 과정에, 그날 밤에도 대통령은 10건의 SNS를 올렸는데 대다수가 자기 말의 비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해 반박이었다고 한다. 구룡마을에서 밤새 소방관들이 목숨을 내놓고 불을 끄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빨리 불 꺼라’, 이런 이야기 하고서는 역시 SNS를 밤새 했다고 한다. 우리 주민들의 집에 붙은 불길을 잡는 것보다,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민심의 불길을 잡는 것이 더 급한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가 앞서 한미 관계 또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좀 해결하시기 바란다. 엄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로 올 연말 정치 공세를 민주당,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에도 없고, 외교는 파탄 나고 있는데, 대법원 사법부 압박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 위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 저는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정말 정말 의문스럽다. 이재명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추미애 지사의 퇴행적 경기 도정을 규탄한다. 근거도 부족한 재정 파탄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경기도 도정 전반을 멈춰 세웠다. 그는 경기도의 복지 행정을 멈춰 세웠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 관련 사업도 멈춰 세웠다. 공무원 인사까지 올스톱시켰다. 첨단산업 분야도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도정의 우선순위도, 재정 운용의 원칙도,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도 분명하지 않다.
제가 최근에 만난 경기도민들은 지사의 거친 언행과 불안정한 도정 운영을 걱정하며 그를 경기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질적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 지사는 과연 경기도의 미래에 관심이 있을까.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음 대권은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부정하면서 일부러 파열음을 내고 있다. 4년 후 만약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특출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민 탓, 전임 도지사 탓을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서울시정을 잘 이끌면 자연스레 다음 대선이 보일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더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성공한 도지사부터 되어야 한다. 그 상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이고, 이것이 추미애뿐만 아니라 민주당식 극단 정치이다. 경기도를 과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던 무법천지 추미애 법사위처럼 대립과 충돌의 장으로 만들 작정인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도 과거 본인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과제였다. 얼마 전 추 지사는 자신을 ‘경기도의 며느리’로 칭했다. 그런데 참 못된 며느리이다. 서울에서 시집온 이 잘난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댁을 무시한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1,400만 경기도민을 서울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2등 시민이라고 했고, 선거 후에는 부잣집에 시집온 줄 알았는데, 금고가 텅 비고 빚문서가 잔뜩 있더라며 시댁 흉을 봤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채무율 15%보다 낮은 13% 수준이다. 그래 놓고 본인이 소박맞을 운명인 건 아는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추미애 안 쫓겨납니다'라며 강짜도 부렸다. 취임 넉 달 만에 사퇴 얘기가 나오는 도지사를 바라보며 도민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총선, 우리가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경기도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글을 올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만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X 계정이 이제 대통령실보다 더 바빠졌다. 국정운영이 아니고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올린 글이 145건이라고 한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내에 올린 글이 10건이다. 그새 하나 늘어서 방금 봤더니 16분 전에 올렸다. 하루 12건 올린 날도 많이 있다. 이 열정이 국정 현안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글만 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이다. 특정 현안에 직접 반박, 비판하고 해명하는 글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글만 올리다 보니 좀 비판이 걱정됐는지 부처에서 대변인실 브리핑 정도로 내세울 만한 글들을 잔뜩 올려서 마치 자신의 치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본심이 실려 있는 글은 자신을 해명하거나 상대측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의 글이 많이 있다. 누구와 싸우는가. 야당하고도 싸우고 또는 자신의 지지자하고도 싸우고, 전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강경파 달래겠다며 글을 올리고, 인신공격 차원의 글도 많이 있다.‘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편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싸움도 잘 벌인다.
정책도 SNS로 갑작스럽게 발표한다. 부동산 글을 여러 번 올리기도 하고 또는 며칠 전에는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런 글도 올리고 그에 대해서 왜 책임 회피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올린다 ‘말뜻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책임 전가, 비판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말이 꼬이기도 한다. 글을 쭉 읽어보면 그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 제가 보다가 조금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한글을 정확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에서 '~든'과 '~던'은 반드시 가려 써야 한다. 그런데 ‘지지하던, 반대하던’이런 글을 마구 올린다. 옆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극단적인 지지자와 싸우는 내용도 있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한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그 사람과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문조털래유’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들 편끼리 또 SNS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리트윗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라고 공격을 했더니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그의 모든 과거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인용하고 해명하고 또 인용합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있다. 잼스티스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의 대통령을 아주 옹호하는 글을 걸어놓고 자기주장을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렇게 SNS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그냥 맞고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다’라며 또 비난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국민이 SNS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때리는데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나도 때리겠다’라며 달려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자신이 생각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SNS에 ‘당신을 찍은 내 손가락이 이제는 부끄럽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의 SNS 계정에 올라 있는 글이다. 그 사이 국정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고 한미안보협의회는 내년 초로 미루고 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과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 소통이라고 한다. 소통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가.
대통령이 SNS 중에 제가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서 저도 답글을 하나 달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 ‘시도 때도 없이 저려오는 왼팔은 그때마다 저의 신념과 삶의 지향을 되새기게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다. ‘시도 때도 없이 왼팔이 저려오는 분이 왜 시도 때도 없이 부부가 쌍으로 골프를 치고 다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분인데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이다. 4년 전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긴 세월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진성준 위원장의 경우는 좀 심하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군을 점령군, 우리 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원을 통한 전국적인 무장혁명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미국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방미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비자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국 국정감사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해야 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해방 직후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의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국민 앞에서 동맹의 신뢰를 설명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부 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1월쯤 개최되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28년 만이다.
어제 출범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북한군과 중국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던 박정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박정 의원은 출범식에서 한미 동맹이라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최근 남포 일대에서 잠수정 등을 동원한 대남 침투 훈련을 지속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포 애기봉 맞은편에서는 자주포가 전진 배치된 모습까지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북한 IP 대역의 해킹 시도가 440만여 건 탐지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구체화되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한미 동맹을 위협하면서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느니, 미군을 못 믿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동맹에 대한 끝없는 의심도, 과거의 이념적 논쟁도 아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억제력과 신뢰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 역량이다. 이재명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물음표를 찍기 전에 스스로 안보 정책에 국민이 왜 물음표를 찍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1895년에 출간된 세계적인 명작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다. 그 소설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막장 재판 장면이 나온다. 절대 권력자인 ‘하트 여왕’은 법정을 열어 놓고는 증거를 따져 보기도 전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무조건 판결부터 먼저 내려라. 재판은 나중에 한다.”여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피고인은 물론이고 법관과 배심원까지 당장 목을 치라고 날뛰는 통에, 법정은 여왕 한 사람의 심기를 맞추는 최악의 공포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 잘나가던 국가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 권력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의 붕괴’이다.
세계 굴지의 산유국이자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가장 먼저 판사들을 강제 물갈이하고 대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사법부가 무너지자마자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좌파 정권 역시 포퓰리즘 정책에 위헌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다수를 의회를 동원해 탄핵하고 숙청한 뒤 측근들로 채웠다. 견제 장치가 사라진 후 국고는 탕진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 순위에서 처참히 밀려나 만성적 국가 부도와 살인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 같은 파산을 겪어야 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던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 등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강제로 몰아내고 재판부를 해산한 뒤, 초헌법적 기구로 정적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몰수했다. 그 결과 법치가 파괴되고 부패가 판을 치면서 아시아의 부국이었던 나라는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싱가포르조차 부러워했던 스리랑카의 좌파 연립정권 역시 개헌으로 대법원 권한을 박탈하고, 바른말 하는 시라니 대법원장을 다수당의 힘으로 날치기 탄핵해 내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멕시코 오브라도르·셰인바움 정권,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 페루의 카스티요 정권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파괴하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나가던 국가는 후진국으로 추락했거나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파괴 행위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권력자가 자기 안위만을 위해 법과 재판을 주무르는 나라를 ‘참주정(僭主政)’, 즉 가장 타락한 독재 국가라 불렀다. 법원이 권력자의 개인 방탄조끼로 전락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독재 권력자의 사적 도구일 뿐이다.
사법질서를 난도질하는 이 정부의 기막힌 난장판 앞에, 국민들은 그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할 뿐이다. 하지만 역사의 결말은 늘 같았다. 대법원장을 날치기 탄핵하고 재판부를 무너뜨렸던 세계의 정권들은 결국 성난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심판받았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경고하고 있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자가 결국 국가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핵심 버팀목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버팀목 파괴 정권”인가. 굴종적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외교·안보 파괴,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공권력 대신 사설 경호에 의존하게 만드는 국민 안전 파괴에 이어, 이제는 벼랑 끝에 선 필수 의료마저 붕괴 위기로 내모는 의료 안심 파괴로 치닫고 있다.
심정지 환아를 살리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의료진에게 돌아온 것은 무리한 응급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취급이었다. 결국, 경기 남부 소아 응급의 최후 보루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라며 사직을 결의했다.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필수 의료 현장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14만 묵묵한 경찰들의 헌신까지 욕보이는 일부 수사팀의‘수사 갑질’일 뿐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시라.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남용과 무리한 강제수사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만약 경찰 지휘부가‘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자체 감찰을 회피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랜 기간 멈춰 서 있던 고리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
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AI 혁명의 성패는 결국 전력에 달려 있다. 전력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첨단 반도체 팹(Fab)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멀쩡한 농지와 산림을 파헤쳐 효율도 낮고 불안 정한 태양광 패널 깔 생각은 버리시고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으로 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
이제는 공허한 신재생에너지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와 첨단 산업의 명운이 걸린‘원전 정상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시라. 현재 대기 중인 원전 7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심사 때문에 멈춰 서 있던 기간만큼 계속운전 기간을 깎아 먹는 불합리한 기산 방식도 바로잡으시라. 나아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전 정상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
2026.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