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 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서, 그 목적이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공언했습니다. 탄핵이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근거는 나중에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과 국정조사 운운하며 온갖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앙갚음이자, 멈춰 선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리지 못하도록 사법부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방탄용 포석입니다.
탄핵을 정해 놓고 근거는 나중에 찾겠다니, 앞뒤가 바뀌어도 크게 뒤바뀐 일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정치적 술수입니다. 국정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수단입니까, 정해 놓은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입니까.
김민석 민주당 대표조차 직접 나서 '조금 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죄가 있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하고 싶으니 죄부터 찾아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식 법치입니까, 독재정권의 정치재판입니까.
하다 하다 하급심 판결의 책임까지 대법원장에게 덮어씌워 정치판의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짓밟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한 의원이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장 조리돌림, 창피주기로 탄핵 여론 한번 만들어보자는 집권 여당의 국회 권력 남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 사법부를 심판하는 인민재판소가 됐습니까. 민주당에 삼권분립은 정권에 거슬리지 않을 때만 지키는 장식품입니까.
민주당은 삼권분립 침해하는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대통령 역시 여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대한민국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겨누는 표적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 뭉개기인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반대 여론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권 안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6.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