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에 최근 2년치 자료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받아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봐도 된다는 권력 만능주의가 참으로 섬뜩합니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검증하는 제도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의 사생활을 뒤지는 정치적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법 혐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교체 여부부터 추적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의심의 재료를 찾는 표적 사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모욕적인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부여된 감시 권한을 사법부를 길들이는 정치적 흉기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을 집요하게 겨누는 배경에는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로 두고 사건을 판단한 사법부 수장만 몰아세우는 것은 법원을 굴복시켜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보복 정치입니다.
대법원장조차 집권여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개인정보를 추적당하고 국회에서 모욕을 감수해야 한다면 어느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겠습니까. 이는 법관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다음 표적은 당신’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입니다.
이러한 사법부 겁박의 책임부터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했고 개인 전화번호를 누가 열람·보관했는지 밝힌 뒤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방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자료 요구권이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정치 사찰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까지 짓밟는다면 국민과 함께 그 폭주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