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은 24일 철원 지역 GOP 철책 남측에 무단 출입한 민간인 여성을 식별조차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놓쳤습니다. 24시간이 지나 간신히 신원을 확보했고, 합참은 또 하루가 지난 26일에야 뒤늦게 경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뒤 자백한 꼴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은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최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는 물론, 삼단봉 경계 논란까지 불거지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민간인에게 GOP까지 뚫리는 게 정상적인 군의 경계태세입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군 실세들이 연일 최전방을 방문해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최고 수준이어야 하고, 개미 한 마리까지 식별하는 경계작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996년 강원도 강릉시에 북한 잠수함이 좌초해 북한군 26명이 대한민국 영토로 침투했고, 무려 49일간 대규모 대침투작전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군은 초소조차 비어 있다는 논란 속에 상황도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주민 신고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당시 GOP 경계 병력을 현재 2만 2,000여 명에서 약 6,000명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996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감시 장비가 있더라도 침투하는 적을 상대하는 것은 현장 군인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병력으로도 민간인에게 군이 뚫리는데, 훈련받은 북한군의 침투를 막겠다는 겁니까?
이처럼 기본 경계태세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재명 정권이 말뿐인 자주국방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은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국민과 국군 장병의 생명이 걸린 엄중한 책임입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