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판결이 싫으면 탄핵, 재판이 두려우면 겁박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압박에 나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국정조사가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설명은,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찾겠다는 자백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답정너 조사'입니다.
하급심 판결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것 또한 억지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듯,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만이 답"이라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급기야 ‘AI 판사' 도입까지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의 위헌 여부를 AI에 물어 반박하더니, 다음은 ‘AI 헌법'이라도 만들 셈입니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 제101조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 반기더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는 탄핵 사유가 됩니까. 정작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1년 4개월째 멈춰 선 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겨눈 곳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의 재개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답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째 30%대에 머물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마저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법부 겁박을 당장 멈추고 민생부터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