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사법 수장을 직접 압박했고, 이성윤 최고위원, 서영교·박지원·박주민 의원 등도 앞다투어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궤변이자 면죄부"로 치부하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안 한 후과"라는 주장을 더하며 거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했습니다.
범여권의 이러한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입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더욱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입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입니까.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탄핵을 으름장 놓는 범여권의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 한 정치적 협박이자 횡포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향한 정략적인 탄핵 협박과 비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정과 범죄 혐의를 돌아보고 법치 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