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18.(일) 10:00,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먼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한 그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유족들과 동료 소방관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국감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민생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국감’을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우리당이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1명도 수용하지 않는 볼썽사나운 철벽 방어를 보여주었다.
핵심 증인과의 질의를 통한 차분한 정책검증을 봉쇄하고, 철저히 여야 간의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정쟁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된다. 진짜 민생국감을 하면 정부 여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농지, 주식, 국민연금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졸속 출범, 한미동맹 위기까지 하나씩 파헤치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이다. 모두 본인들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보다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마시라.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김병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 이행에 연일 찬물을 끼얹느냐”고 하는 등 정부‧여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은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로 안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이다. 무엇보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다.
작전통제권은 복수 국가의 군대가 동일한 적에게 단일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지휘체계이다. 이것은 군대 사이의 협조를 위한 장치이지, 결코, 주권의 사안이 아니다. 나토(NATO)도 전쟁이 발발하면 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국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나토에 가입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누구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합의를 채택한 이후 1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다양한 실전 능력도 키워가는 중이다. 이러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미사일을 ‘미상발사체’ 라고 하며, 주적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해도 ‘국경요새화’라고 불러주고 있다. 이런 군대에게 주적을 단호하게 격퇴할 의지가 있는지, 전작권을 운용할 역량이 있는지,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 10.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