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대응은 원칙도, 전략도, 설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까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파병에 선을 긋고, 국방부는 군사작전 확대를 검토합니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전쟁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 작전 범위와 전력은 왜 늘리려는 것입니까.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작전 구역과 투입 전력이 달라진다면 장병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군사적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병이라는 단어를 피한다고 군사적 위험이 사라집니까. 포장을 바꾼다고 국가의 책임까지 달라집니까.
한미동맹의 신뢰를 지키면서 중동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상선과 에너지 수송로까지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일수록 대통령이 앞장서야지,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자칭 ‘외교천재’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실력을 증명할 때입니다. 실용외교는 양쪽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기술이 아니라, 충돌하는 국익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란의 보복 위협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우리 장병에게 어디까지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특히 기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새로운 작전 범위와 임무를 포함하려 한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권은 정부의 편의를 위해 우회할 수 있는 형식적 관문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차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만 바꾼 파병 논쟁이 아니라, 위험과 책임을 숨김없이 밝히는 정직한 안보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되, 작전 목적과 위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결정은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회의 통제권이 걸린 문제에 어떠한 편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말장난으로 지킬 수 없고, 외교적 신뢰는 수사로 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 뒤에 머물지 말고, 국민 앞에 구체적인 전략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으십시오.
2026.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