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중계 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잔치만 요란합니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재명 1인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장관들이 생중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SNS에 장문의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마저 ‘허위 주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입을 열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호통치고 입을 막는 듯한 모습이야말로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의 민낯이자 국무회의의 축소판입니다.
대통령이 발언권을 주는 것과 장관이 소신껏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질책 한 번에 장관들이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복종이며, 민주적 토론장이 아니라 권력자의 일방통행 무대입니다. 장관은 국정의 책임자이지 대통령의 박수부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마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속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할 기관장들이 오히려 권력의 회의에 정례 출석하고 대통령의 훈시와 질책을 듣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언제 수사대상이 될지 모르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질책 앞에서, 과연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제대로 겨눠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수사해야 할 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수청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고, 공소청은 정권의 방탄조끼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로 보장됩니다. 법적 참석 근거가 정치적 중립성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마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경고하는 이유를 직시하십시오.
언론의 비판을 ‘중간유통업자’에 빗댄 인식도 위험천만합니다. 언론의 감시가 거추장스럽고, 장관의 직언이 불편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마저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독선적 권력의 발상일 뿐입니다. 국민주권은 생중계 횟수로 증명되지 않고, 민주주의는 SNS 조회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화려한 독백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일으킬 실력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인 홍보 무대로 만들고, 장관을 들러리로 세우며, 수사기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떠드는 국무회의, 장관은 침묵하고 수사기관은 눈치 보는 나라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국가입니까.
권력에 취해 견제와 비판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이 위임한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이지 무제한의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장관의 직언도, 언론의 비판도 아닌 쇼 뒤에 남겨질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토론을 보장하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