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해당 지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책임부터 밝혀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출 내역에 대한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 문제가 왜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도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를 대법원장 탄핵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회 다수 의석이 무리한 탄핵 추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단호히 맞서며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
2026. 10.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