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선(先) 강행, 후(後) 수습’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책 없이 정책을 질러놓고, 반발이 거세지면 땜질식 처방으로 슬그머니 물러서는 무책임한 국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대표적입니다.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처분명령 의무화까지 밀어붙였으나,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예외 조항을 확대하며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자본시장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방침은 발표 한 달도 안 돼 철회했고,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법원의 제동으로 멈춰 섰습니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세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야 할 기업 정책마저 일단 지르고 보는 실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 국가의 미래가 걸린 통상전략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농어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연내 가입 신청까지 보류했습니다. 국가 통상전략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하나에 속도를 내고, 농민 반발 앞에서는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농어민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지, 갈등이 커졌다고 국가적 과제를 미뤄두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농민을 설득할 자신도, 국익을 관철할 결단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밀어붙이다 후퇴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반발이 두려워 미루는 청개구리 정부입니다. 사전 검토는 부실하고, 정책 추진은 성급하며, 문제가 터지면 땜질 처방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합니다. 국정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를 받아 적는 받아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밀어붙일 때는 대통령의 결단이고, 뒤집을 때는 현장의 의견입니까. 성과는 대통령의 치적이고, 실패는 국민의 몫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 실험을 위한 실험용 쥐가 아니며, 대한민국 경제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독단과 졸속행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폭주로부터 민생과 국가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