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관계에 심상치 않은 균열의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 현지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정 의원의 과거 행적입니다. 정 의원은 1989년 이른바 '전대협 결사대'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3년에도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비자 발급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방미를 추진했지만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및 방문 일정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고,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합참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배경과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염두에 두고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한 번 친다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 정보기관 간 깊은 신뢰, 군사당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상 간 친분은 외교의 수단일 수 있어도, 동맹을 지탱하는 전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미국은 단순한 우방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동맹이자 경제·첨단기술·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가장 긴밀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한미관계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거나, 과거 운동권 시절의 ‘철 없던’ 반미 구호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일관된 국가전략이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때그때 수습하는 임시방편식 아마추어 외교가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동맹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의 판단 착오와 전략 부재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느 정권의 전유물도, 이념을 실험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전략 없는 임시방편식 아마추어 외교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외교적 자산과 국격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남북관계는 결코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당당한 한중관계가 가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서 우리 헌법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으로, 동맹은 이벤트가 아니라 신뢰로,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2026. 10.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