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급기야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난 각종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이라면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 한 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열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할 입은 모조리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이른바 ‘단종레’ 대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상 상품 출시의 방아쇠를 당긴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막아섰습니다.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도,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은 막아 세우고, 민주당이 망신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현지와 정진상에 대한 증인 요구 앞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막을 치고 나설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입니까.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순한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먼저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 와서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인을 부르는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국회로 불러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토록 국회의 검증권이 중요하다면 민주당부터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여비 문제부터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 재산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련된 핵심 증인들부터 국감장에 세우십시오.
증인은 입맛대로 골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의 잣대도 내 편, 네 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6. 10.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