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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추가 조치’, 북한에는 ‘함께 이기는 길’입니까.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0-03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이에 가세해 우크라이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정원의 설명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 정보위 직후에는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원은 별도 공지를 내고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정정했습니다.


‘없었다’와 ‘알지 못한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조차 정상 간 합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를 놓고 외교적 공방을 벌이며 추가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단호함의 절반이라도 북한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우리 장병 3명이 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대통령은 ‘북한', '지뢰’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겠다는 ‘실질적 조치’입니까.


우크라이나에는 국가의 위신을 말하며 공개 사과와 추가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을 향해서는 왜 그토록 말을 아낍니까.


지금 대통령이 먼저 밝혀야 할 ‘추가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입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단호해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2026. 10. 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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