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북한을 향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향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국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는 조롱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응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나 홀로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에 원칙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화와 평화도 상대의 호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불법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평화의 신호로 착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0.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