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세금으로 회사에 수조 원씩 현금 지원하는 건 괜찮고, 지방 이전 기업 직원 주거 지원은 왜 문제일까요?"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특정 대기업 편향적인 특혜성 예산 편성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거대 대기업 직원들의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산업단지 주거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청년, 무주택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난해 영업이익만 90조 원에 달하는 두 대기업의 근로자의 주거비까지 국비 100%로 대주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입니다.
호남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 기준과 자격 요건, 기업 분담 원칙조차 없이 수천억 원의 국비를 먼저 쏟아붓는 방식은 국민적 납득을 얻기 어려우며, 공공 재정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마다 국민 혈세로 주거비를 전액 지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주거 지원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2026. 10.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