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국 이래 78년간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탱해 온 검찰 조직이 기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체재로 내밀어 출범시킨 이른바 ‘중수청’은 인력과 시설, 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완벽한 ‘깡통 수사기관’입니다. 오죽하면 거대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입에서조차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말(논란)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아슬아슬한 탄식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녘까지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이런 대통령을 향해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기괴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흉악 범죄가 판을 칠 지옥문이 열리는 찰나에, 치안 대책을 고심해야 할 대통령은 ‘인플루언서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 끔찍한 사법 파괴를 “78년 만의 개혁”이라 포장하며, 범죄 피해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검찰 수뇌부조차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예속시킨 것을 두고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증발하면서, 선량한 서민들은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내몰렸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덮고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 국가의 치안 인프라를 통째로 무너뜨린 폭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무도한 헌정 농단을 규탄하며, 붕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와 수사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모든 당력을 쏟겠습니다.
2026. 10.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