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9. 30.(수)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음모론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행적부터 돌아봐야 한다. 사고 당일 출국하면서 트위터에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 하나 달랑 남기고 무엇을 했는가. 순방 기간 내내 강남불패가 어쩌고, 젤렌스키 대통령 비난하고, 야당에게 살인자 매국노라고 저주를 퍼붓고, 유시민 작가 돌려서 때리고, K팝 공연장에서 응원봉 흔들며 셀카를 찍었다. 그럴 시간은 있어도, 북한을 비판할 시간은 없었는가.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확신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평화공존’과 같은 공허한 구호를 반복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약점 잡혔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국민의 분노가 지금보다는 덜할 것이다. 게다가 군은 현장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앞당겼다. 지난 28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역시 관련 증거는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도, 최종 판단은 보류했다. 이런 군의 행태가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과 맞물려서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음모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잠수함 충돌설을 공유하며 음모론에 편승했다. 당 대표 시절에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다.
또한,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은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가짜언론”이라고 하거나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라면서 폭언을 퍼부었다. 이처럼 안보에 대한 음모론과 조롱은 민주당의 DNA에 박혀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해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는가. 이런 소리야말로 ‘이적의 음모론’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번 DMZ 지뢰 폭발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다.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종이 쪼가리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북한은 지뢰매설을 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정전협정도 어기는 북한과 어떻게 종전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 앞에 조아린 고개를 들고, 제발 참혹한 안보 현실을 보시라. 대통령은 허접한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10월 2일, 검찰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출범,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다. 불행하게도 이날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 사태이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이다. 9월 8일에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까지 정부가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다. 우리당은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 여당의 내부 교통정리를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야당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3주가 지났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김지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금명간에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미 3주 넘게 지속된 논란으로 김지용 후보자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됐다. 더 이상의 장고는 중수청 성공 출범에 독이 될 뿐이다.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
한편,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의 과도기적 혼란의 최대 수혜자는 친명 김병기 의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를 한없이 질질 끌다가, 지난 7일 수사 착수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경찰이 또다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2일을 넘기기 위한 경찰의 노골적인 침대축구 전술 아니겠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당 정치인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경찰을 믿고서 우리 국민이 10월 2일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전국 검찰청 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를 떼고 바꾸는 데 법무부 예산 65억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 검찰을 없애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기한만 못 박아놓고, 정작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 9.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