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1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면서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아울러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북한의 MDL 침범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수준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의 맞교환을 언급했고, 어제 김민석 대표는 남북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말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제발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또한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21일 DMZ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용어 혼란 전술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다. 또 헌법 104조상 대법원장의 제청 다음 순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 질문은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지명할 때도 그 이유를 밝힌다. 하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헌법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아 몰라. 그냥 나는, 그냥 걔가 싫어”가 임명 거부 사유일 수는 없다.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다.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다.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5박 7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했다. 취임 이후 14개월 동안 무려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서 23개 국가를 방문했고, 미국은 벌써 네 번째이다. 지난번 프랑스 방문 때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여배우와 셀카 사진을 찍은 것뿐인데, 이번 멕시코 방문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멕시코 청소년 10명과 응원봉을 흔들면서 JYP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 공연을 관람한 것이 가장 큰 뉴스였다.
미국 방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고작 30분이었는데, 통역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10분 남짓 대화한 것이다. 회담 후 성과라고 발표한 것이 이 대통령이 12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골프 회동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고 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제 더 대놓고 골프 칠 명분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같다. 대미 투자협상 등 한미 현안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다시 한번 대통령 내외의 버킷리스트 순방이고 ‘호갱외교’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21일 우리 군인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사고로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SNS인 X에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단 7줄의 글이 전부이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반면에 뉴욕 방문 내용은 청년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12줄이나 게시를 했다. 그리고 지뢰 참사 조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멕시코에 가서는 대통령 내외가 응원봉을 흔들면서 K-pop 공연을 관람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이 뒷전인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로 온 국민이 혼란에 빠졌을 때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나, 경기지사 시절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시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 등 과거에도 국민의 안전은 항상 뒷전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것도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개딸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 아닌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어하고, 대한민국 군인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연예인과 셀카를 찍으면서 희희낙락한다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지지하겠는가. 자기편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증인 채택 및 서류 제출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증인 채택과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맹탕 국감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 대기업 관계자 등 우리 국민의힘 요구 증인들은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정무위의 경우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 실장과 금감원장의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위와 산중위의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외압 여부와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해당 기업의 대표는 물론이고 임직원조차 일체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문체위의 경우 대통령의 필리핀 순방 시 김혜경 여사 띄우기 급조 문화행사 의혹과 관련한 김혜경 여사, 그리고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문체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설이 돌고 있는 강신성 민주당 특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 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소속 연예인의 정부 행사 끼워 넣기 등의 의혹을 받는 JYP Entertainment 대표 박진영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농해수위의 경우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따지기 위해 요청한 대통령실의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의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이 35명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단 5명만 협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이번 개각 인사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여러 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존엄처럼 요지부동이다.
반면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을 주고자 하는 인사들은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앞서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증인만 막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자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및 가족들의 골프 관련 일정과 행사 현황, 청와대 재입주 관련 관저 등 공사 목록과 계약 현황, 주요 재해·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일일 일정과 보고 시기, 또 대통령의 지시 사항,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ETF 도입 관련, 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관련, 여러 가지 보고 자료, 회의 자료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증인도 막고 자료도 막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한 일들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증인과 자료 제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정감사 증인과 자료 제출을 취사 선택해서 야당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가로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라.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모든 국정감사 증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형사사법 체계 파괴는 끝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어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란 특검 180일, 2차 종합특검 180일, 총 360일을 수사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은 각각 46.1%, 65%였다. 뭘 더 하겠다는 건가.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다. 헌정사에 집권세력이 사법부 수장을 이처럼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는가. 매우 비열하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권력실세 ‘애지중지 현지’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도 철저히 방어했다. 김현지는 막고, 김승원은 감싸고, 대법원장은 증인석에 세우는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인가.
집권당 민주당은 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민생을 지웠다. 기어코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다. 자기편에는 철통 보호막을 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에게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행태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이 모든 사법부 압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일방적인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당장 철회하시라. 이재명 대통령도 특수본 구성을 중단하시라. 국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지, 권력으로 보복을 대행하는 흥신소가 아니다. 자제를 촉구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학 입시에서 초유의 원서 접수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국회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서 접수 시스템은 왜 멈췄는지, 마감 시간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접수가 이루어진 것이 공정했는지, 교육부의 대응과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가 결국 무산됐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회가 질문조차 하지 말자는 것인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곳이다. 입시는 단 한 명의 학생에게라도 불공정이 발생했다면 적당히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추가 현안 질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관계기관을 국회에 불러 시스템 장애 원인에 대한 대응 과정, 구제 기준, 형평성 논란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때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주 추석에 맞춰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역사 왜곡 논란이 크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사자명예훼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52년 전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의 영부인께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죽음으로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있다. 창작의 자유만큼 고인의 명예도, 남겨진 유족의 상처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역사적 사실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2002년 박근혜 당시 의원의 방북 시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급자들이 관여한 일로 사전에 몰랐다’며 직접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현대사 비극을 둘러싼 배후설과 음모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과 유족의 상처로 남았는지 경험했다.
최근 영화 ‘실미도’가 개봉 24년 만에 안내 자막을 바로잡았다. 영화에서 범죄자 출신으로 그려졌던 부대원 상당수가 정부 조사결과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잘못 각인된 영화 속 한 장면을 바로잡는 데 23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번 논란도 ‘영화인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라는 말로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다. 묻는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가족의 배후설을 영화가 강하게 암시하여도, 그 또한 영화적 상상력이니 충분하다 하겠는가.
불과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건국전쟁’이 제주 4·3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작품이라며,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며 정면 반발했다.
그런데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건국전쟁’은 감독을 국회에 불러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직접 따져도 되고, ‘암살자(들)’는 감독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것은 국회라는 장을 민주당의 필요에 따라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못하는 선택적 검증의 장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것이다. 더 바라지도 않고 더 원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이 했던 만큼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는 문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청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제작자와 감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감독을 참고인으로라도 부르자고 다시 역제안했다. 민주당이 ‘암살자(들)’ 영화의 비호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정치적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단순한 증인 채택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사법 테러’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을 한 다음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이는 여야가 수십 년간 함께 지켜온 관행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의 신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훼손된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판결의 이유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에는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고 질문을 퍼붓더니, 올해는 기어이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세우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문제, 재제청 거부 문제를 증인 채택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권한의 행사 경위를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법원장을 불러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대법원장을 국민 앞에 세워 망신을 주고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정치 권력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린 법관은 언제든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관 전체의 문제이고, 결국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문제이다. 사법부 독립을 짓밟으면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석에 세우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분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허무는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대미 부실 투자 우려, 녹취록 공방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시작하겠다. 추석 연휴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간첩, 산업스파이라는 말까지 꺼냈다.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고발에 함께하겠다. 아울러 이전에 대미 투자 관련 상세한 내용들이 전해졌던 단독 보도들에 대해서도 보도 경위와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두고 우리 돈 약 30조 원이 송금되는데 상업적 합리성이 확실치 않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본질이 녹취 공방으로 가려지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요처도 확실치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낙관론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고 이후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새로운 조건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수익 구조와 잠재적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부의 투자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데 적극 임해주시기 바란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하며, 85주 연속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말뿐인 국민 농락이었다.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염창공원 일대 등 주요 후보지들 현장 주민 및 지자체와의 최소한의 소통조차 없어서 공급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센 반발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시장은 차일피일 연기하는 사업이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민간 정비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용산공원 부지개발을 놓고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해낼 것처럼 선전·선동만 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꾼 잡겠다며, 무차별적 단행한 대출 규제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 주거 사다리마저 빼앗았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는 징벌적 세제 시장의 정상적인 매물 순환마저 꽁꽁 막아버린 참 답답한 정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과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파탄 낸 이재명 정부를 심판할 뿐만 아니고, 그동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등 높은 자리에서 책임자로 군림하며 말도 안 되는 악질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낸 이재명 정책 실패자들 국회로 소환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겠다. 대체 왜 국민에게 최악의 정책이 세상 빛을 보게 된 것인지 끝까지 검증하고 파헤치겠다. 책임질 것은 지고, 바뀔 정책은 빨리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지뢰 폭발 지역에 우리 군의 지뢰 매설이 없었던 점, 국과수 감정결과와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된 점, 그리고 당시 작전 인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이미 지난해 9월 식별됐다면, 이재명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북한군의 지뢰가 MDL 이남 우리측 지역까지 침범한 것을 지켜보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
결국 이재명 정부와 군의 안일한 물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이른바 살라미 전술처럼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도록 방치해, 결국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이후 어떠한 조치와 지시와 후속 조치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나 대응 부실이 확인된다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개최되는 국방위에서 이번 사고 및 늑장 조사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MDL 남쪽에 수백 발 이상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지뢰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직접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지뢰에 의해 부상을 입은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대대장은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전우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국가가 부상 장병과 그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때이다.
그 출발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과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조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사실을 부상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당사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적 지원은 물론 심리 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와 국민의힘도 이번 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부상 장병과 가족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밝혀줄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아직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의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분들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자는 것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54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지 명확히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떤 판단과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사이에서 어떤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명확히 확인하자는 것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당시 대통령실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정책실장으로서 정책 결정과 보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 역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과 업계의 의견 전달 과정,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보고가 충분했는지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여당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회장 등의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무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어떤 검토와 보고를 거쳐 결정됐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수색대장은 발목을 잃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어제 합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지난해 9월 발견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겠다.
첫째, 1년 전 위험 신호를 확인한 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매설 의심 흔적 인근에 작전 병력을 보내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안전 조치를 지시했는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경계 태세의 허점이고,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다면 지휘 책임이다.
둘째, 사고 이후 조사는 어떤 판단으로 진행했는가. 21일 일어난 사고의 조사를 29일 잡았다가, 27일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인가. 사고 직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의식한 판단은 아니었는가. 늦추려다 국민적 분노에 못 이겨 앞당긴 것인가.
셋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가. 장병 진술은 언제 확보했는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에 언제 보고했고, 외교부, 통일부에는 언제 공유했는지 시간대별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이달 4일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했다. 그 약속 지키시라.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 보상과 예우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번에도 말뿐만이 아닌 국민과 장병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유엔사와 공조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사전 조치부터 사고 대응까지 끝까지 따져 묻도록 하겠다.
2026. 9.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