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행정 폭력이 기어이 시골 논밭 한가운데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전국 195만 헥타르 농지를 샅샅이 뒤져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은 강제 처분하고, 버티면 매년 땅값의 25%를 징벌적 이행강제금으로 뜯어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과거 왕조시대의 토지 개혁조차 탐욕스러운 권력층을 겨냥했지, 이처럼 힘없는 백성의 밥줄을 끊어내진 않았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명백한 ‘관제 농지 수탈’입니다.
도심 주택 시장을 옥죄던 규제 만능주의가 이제는 흙냄새 나는 농촌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돌아가고, 대다수가 고령화와 상속으로 인해 이웃에게 관행적으로 땅을 맡겨온 것이 농촌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평생 흙을 만지다 거동이 불편해진 시골 노인을 어떻게 투기 세력으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까. 국가가 농민의 속내까지 감별해 땅을 강매하라는 것은, 남의 땅을 부쳐 생계를 잇는 힘없는 임차 농들의 밥그릇마저 깨부수는 잔혹한 탁상행정입니다.
추석 밥상머리를 덮친 민심은 폭발 직전의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국가가 왜 내 땅을 빼앗느냐”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녘마다 빗발쳤습니다. 성난 여론에 화들짝 놀란 여당 지도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겠다”며 독선적 오기만 부리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국민을 적과 동지로 가르고, 평범한 농민을 처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오만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짓밟는 정권의 폭주는 반드시 참담한 심판을 맞이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명분 없는 농지 색출과 강제 매각 협박을 즉각 백지화하십시오. 농민의 피땀 어린 농토마저 징벌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권력은, 거대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해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26. 9.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