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이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행을 선택한 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 외교적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입니다. 물론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국가안보와 외교적 고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도, 한국행 의사도 공개된 사안을 두고 어렵게 성사된 송환 사실까지 쉬쉬하며 우크라이나와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송환을 통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군이 자유의사로 대한민국행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외면하지 않는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원칙과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송환 자체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 결국 북한이 이번 송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한으로부터 무슨 핀잔을 들을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금전적·군사적 반대급부를 얻었고, 드론전을 비롯한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전장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러시아라는 강력한 군사적 뒷배까지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돕고, 대한민국행을 원하는 북한 주민과 북한군을 보호할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우크라이나와 공개 설전을 벌이며 외교력을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반응부터 살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답게,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원칙대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2026. 9.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