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와 대법원 국정감사를 벼르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부터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끌어모아 조 대법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라면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가 횟수로 벌써 2년째입니다. 탄핵 카드에 청문회, 국감 출석 요구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업무추진비 의혹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격노해 기존 제청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른바 ‘격노설’까지 끌어다 붙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흔들고, 원하는 사람이 제청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흔듭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제까지 흔들 생각입니까.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법부를 굴복시켜, 결국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법부를 향한 집요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민 여러분의 의심은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집착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순리입니다.
재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당당히 재판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2026. 9.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