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 도착증’이 기어이 사법부의 목턱까지 칼끝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입니다.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입니다.
여권의 행태는 공당의 금도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희대의 내란”, “마지막 외톨이”라는 섬뜩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궤멸시키려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리한 공안 칼춤의 배경은 뻔합니다. 연이은 개각 참사와 정책 실패로 정권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치졸한 국면 전환용 꼼수입니다. 내부 분열을 틀어막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사골까지 바스러지도록 우려먹은 ‘내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분노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곳은 정권의 썩은 환부인 ‘신약 청탁 로비’와 대규모 경제 참사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협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헌법 질서를 유린하며 대법원장의 굴종을 요구하는 정권의 끝은 오직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2026. 9.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