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21.(월) 15:00,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금 국회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다. “삼가 입시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이다. 그 말 그대로 9월 11일 오후 5시 50분,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은 사망했다. 스스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공정 입시의 생명을 끊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최근에 개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사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다 시스템이 다운된 것처럼 교육행정의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안보 시스템,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조금 전에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시스템 붕괴가 비서실장 한 명이 책임진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인사 시스템이라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라 현지 누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세기는 센 것 같다.
종합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다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은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제가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겠다.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본인 자녀가 이번에 원서를 접수했고, 본인 자녀가 관련된 문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번 사태, 반드시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리겠다.
교육부는 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교육부가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교육부 장관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 0.001%에 당락이 바뀔 수 있다. 당락이 바뀐 한 학생의 미래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대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구제 대상은 414건이라고 한다. 마감 연장 시간 이후 지원자 가운데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수험생은 3명이라고 한다. 도대체 구제도, 취소도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끼리 갈등만 커지는 것이다. 학부모들끼리 갈등만 커지는 것이다. 사고 쳐놓고 대책 마련도 이 지경이니 수험생도, 학부모도 분노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지만, 수험생 자녀 하나 돌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온 가족이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 수험생 본인은 또 얼마나 힘이 드는가. 잠도 편히 못 자고 TV 한 번 마음 놓고 못 보고, 입시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그 마음을 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크고 작게 매번 반복됐던 일이다.
그것을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원서 접수하라는 말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6시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부의 대책이다.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대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올봄부터 나왔다. 교육부, 대교협, 무슨 대책을 내놨는가. 이런 일들이 있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된다면 각 학교에 경쟁률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다음에 경쟁률을 발표하도록 하는 플랜 B라도 매뉴얼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답,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매뉴얼이 도대체 제대로 된 매뉴얼이기는 한가. 대행업체들은 전형료로 매년 160억대 매출을 기록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시스템 보강하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리베이트 뿌리고 로비하기 바빴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만 했다.
과징금도, 수사 의뢰도 없었다. 그러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몫이다.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교육부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철저히 예견된 사고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시스템이 입시 전반을 책임지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당사자들의 목소리일 것이다. 오늘 교육부와 유웨이 측의 현황 보고가 있고, 학부모님들과 우리당 교육위원들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 궁금하신 점, 답답하신 점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시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우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도 충분히 되는 일에는 그저 감 놔라 배 놔라 만기친람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교육 현장 관계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열리게 된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전산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서 접수 시스템만 먹통이 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사고 대응 체계까지 함께 먹통이 됐다.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입 원서 접수를 민간 업체에 맡겨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과 연장하지 않은 대학이 갈렸고, 수험생 구제의 기준도 뒤늦게 마련됐다.
교육부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 업체의 잘못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서 접수 업무를 위탁했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것이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오늘 간담회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겠다.
첫째, 시스템 장애가 왜 발생했고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둘째, 사고 직후 교육부와 업체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셋째, 정부가 마련한 피해 수험생 구제 대책이 대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과 교육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번 접수 사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평소 교육부의 대입 행정과 교육행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서 접수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 수험생의 노력과 미래가 허술한 시스템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2026. 9.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