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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먼저 인사 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승원.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이다.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함께 있었다. 음주운전 추가에 보좌진에 대한 욕설, 폭언, 경기도당 회계 부정, 또 다른 부정 청탁 의혹까지 민주당 종특을 다 보여줬다.

문제는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거다.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그 날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임명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무수석이 탄원서를 뭉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 사이에 김승원은 탄원서 무마, 은폐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날 오후에 전직 보좌진을 만나 탄원서 내용을 따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KBS에 보도가 나가는 것까지 물어봤다고 한다. 누가 김승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인가.

과거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사건 때, 이수진 전 의원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던 일이 있다. 그때도 이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넘어갔다. 똑같은 보고라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사현통 김현지가 이번에도 개입한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기가 찬다 과방위 소속 핵심 의원실 관계자가 KBS 보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기사를 왜 또 내보내냐고 따졌다고 한다. 피감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김현지 부속실장 반드시 이번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

용혜인과 김승원에서 끝낼 일도 아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도 못 한다. 온 가족이 철거민 특공을 받은 ‘간신철거민’이다. 도덕성도 없고 애국심은 더 없다. 이런 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 부동산 지옥 만든 차관, 세금 폭탄 설계한 차관을 나란히 장관 자리에 올리겠다고 한다. 불지옥에 기름 붓겠다는 소리다.

좌파 통합용 용혜인, 공소취소용 김승원, 결국 국민이 쫓아냈다. 좌파 정책 중지하라, 공소취소 포기하라, 국민의 경고다. 지금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남은 후보자 전원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아예 내각과 청와대를 다 갈아엎어야 한다. 오밤중에 지지자 글 퍼 나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즉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삼전닉스 ETF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지옥 사과는 안 하고 전 정권 탓, 오세훈 시장 탓만 했다. 수도권 전역의 집값 폭등을 가격 평탄화라고 우겼다. 농지 전수조사, 개혁 반대자 운운하며 갈라치기에 바빴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하겠다고 했냐 이렇게 우길 거다. 바로 석 달 전 전세는 사금융이고 사라지는 게 정상화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전세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우기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이라이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보고를 받았다면 이미 공범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1월에 증권사들을 청와대로 모았다. 그것도 미래에셋 등 증권사 세 곳만 딱 찍어서 불렀다. 미래에셋에는 김용범과 이찬진 금융원장, 금감원장 아들이 근무한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김용범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청와대 회의 후 넉 달 만에 삼전닉스 ETF가 전격 출시됐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없었다. 그 결과 증시는 도박판이 됐고, 국민 피해가 무려 54조 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남 일 말하듯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했다. 국민은 그 누군가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다. 당장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그 누군가가 대통령 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질문에 ‘어쩌라고요’만 반복했다. 기자회견 내내 문조털레유 달래기에만 온 힘을 쏟았다.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친노, 친문, 친김대중만 이재명의 동지라고 선언했다. 좌파만 통합해서 독재 폭정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면 국민이 국민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주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다. 사퇴의 결정적 계기는 청와대로 전달된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였다. 여기에는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과 폭언, 경기도당 회계부정, 또 다른 청탁 등 온갖 비위 의혹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 탄원서 제출 여부를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사퇴 바로 전날, 전직 보좌진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무마하려고 시도까지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범죄 의혹도 모자라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전직 보좌진들로부터 김승원 의원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도 묵살했다고 한다. 또한, 탄원서에 적힌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동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이런 비위를 다 알았으면서도 덮어줬던 것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부패한 민주당이 제보를 암장한 것이다.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범죄 의혹 리스트는 가히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까지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하다”며 상찬까지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 ‘살신성인의 본보기’, ‘공직자다운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이렇게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도, 민주당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이처럼 민주당의 머릿속은 도덕관념이 난장판이다. 역대급 인사 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 장관의 제1 기준이 ‘본인의 재판 삭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법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비록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나온 청탁로비, 가족협동조합 등 각종 비위, 탄원서에 등장한 추가 의혹은 모두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을 제명하여,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끝난 게 아니다. ‘강신철거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근저당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인사로서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강신철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폐합에 소신 없이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는 비겁한 군인이다. 임명 강행한다면, 이는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실패한 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용혜인, 김승원, 강신철까지, 이번 개각은 대참사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강선우-이혜훈 낙마 사태를 겪고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인사라인을 쇄신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직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 인사에 개입한 비선실세는 인사시스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과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개각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시라.

강훈식 비서실장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고, 한성숙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 드렸다”고 말했다. 이게 실력 있고 유능한 인사였는가. 완벽한 검증실패이다.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성남라인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실장이 있다는 말이 권부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와 무관한 직책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공식 직책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김현지-정진상 인사농단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복마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도대체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의 권력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 가슴속에는 돌덩이가 치워진 것이 아니고 돌덩이가 하나 더 얹혀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기자회견 이후에 여권 성향의 방송 출연자들은 연일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회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을 이제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 대표적인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연임 시도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애당초부터 할 생각도 없었는데 야당이, 특히 저희 국민의힘이 연임을 계획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는 프레임으로 자기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은 얘기했다. 정확한 발언은 이렇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라. 말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제가 다시 말꼬리를 붙잡는 것인가. 그런데 공소취소 모임은 왜 만들었는가. 본인의 모든 죄를 본인의 임기 중에 없애고,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애초 여권의 생각 아니었는가. 저희가 전혀 터무니없는 떼를 쓰고 있는 것인가. 여당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들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연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것도 ‘대통령의 연임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그런데 이게 야당의 프레임인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인들이 정말로 많은 행동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복마전이 된 이유가 뭔가. 범죄 대통령 이재명의 죄를 없애고, 연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꼼수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6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불과 몇 달 만에 30%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본인은 야당의 프레임 때문에 억울했다는 듯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야당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라는 말을 한다.

그럼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가. 헌법에 재직 당시의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오해도 없는 것이었고, 저희 야당도 그런 주장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 그 자체보다 더 황당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낙마 과정이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당이 곧바로 저희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그다음 날 뭐 했는가. 대통령은 ‘임명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그 탄원서라는 것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다. 성추행에, 음주운전에, 상습적인 폭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몰랐을 수 있지만, 국회 주변에서는 많은 말들이 떠돌고, 이번에는 특히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그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없이 잘된 인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임명 직전에, 이 탄원서 한 장 때문에, 임명 자진 사퇴를 한다는 이 사실이 저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다. 여권 패널이 무심코 한 얘기,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이 있나, 그분이 다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암약하고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인사에만 관여하고 있을까. 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것에도 이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복마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배후에 과연 누가 있을까. 오늘 아침 신문에는 ‘성남 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894억 원에 달한다. 총 외국인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중국 국적자는 20%~25%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은 총 외국인의 80%가 중국 국적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만약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면 환수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전장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위해서 실업을 택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급하는 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혈세 좀 지킵시다. 국민들의 혈세 바른 곳에 씁시다.

“모두 제 부족함 탓이다.” 9월 18일 이재명의 말이었다. 본인이 부족하면 본인을 고쳐야지, 왜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가. 1987년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것은 1987년 헌법이 아니라 86세대 정치인들 아닌가.

80년대의 좌파적 사상에, 좌파적 이념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아직도 반미를 외치고 있고, 아직도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종북, 종북을 넘어 굴복까지 하는 80년대 정치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아니겠는가.

23대 국회에서는 86세대 정치인들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80년대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보다 본인들의 이념과 사상을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기를 촉구한다.

어제 9월 2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KTX와 SRT 등 승차권을 매크로로 대량 매수한 암표상들이 판을 친다고 한다. 이는 지금 차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에도 암표 거래가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세븐틴 콘서트의 20만 원 티켓이 무려 500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다. 블랙핑크의 티켓은 20만 원짜리 티켓이 400만 원까지 거래된 사례가 있다. 라이즈는 암표 한 장당 평균 47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암표 거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암표상들로 더럽혀져서야 되겠는가.

예술가들의 땀과 창의를 위한 노력, 팬들의 열정이 암표상들로 더럽혀져서야 되겠는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제값을 내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러 가는 팬들의 마음이 암표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철저하게 암표 거래상들에 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추석 인사를 드리겠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초기의 왕은 전국 여섯 개의 말 공동체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베틀을 짜는 길쌈이라는 경기를 시켰다. 무려 한 달간 벌어진 길쌈 뒤에는 패자도 승자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술을 마시고 화합을 하는 장이 만들어졌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명절을 앞두고도 여야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여야의 화합의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정치에서 여야 정치 화합의 장은 민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서만큼은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단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가위, 모든 국민 여러분이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도 한 번 돌아보며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김승원 사퇴에서 드러난 집권 세력의 도덕적 파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다. 강훈식 실장, 김현지 실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은 이 정권을 아주 빠르게 바꿀 것이다, 이른바 김승원 사퇴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도덕적 파탄.

첫째, 소위 친명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우후죽순 드러난 오빠 신약 로비 의혹, 판사 시절 음주운전 의혹, 영장 기각 판사와의 결탁 및 판사 아들 의원실 특혜 채용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페이백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친명 세력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쉴드를 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19일 성난 민심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이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지 증명된 것이다.

둘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라인의 도덕적 파탄이다.

김승원 후보자 사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는 기자 성추행 의혹,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만취 음주운전 의혹 등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이를 알고 있던 전직 보좌관들에 의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됐고,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날인 18일 한 번 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확인을 못 했다고,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가.

셋째, 민주당 차세대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탄이다.

평소 술에 취하면 주사가 심하다는 김승원 후보자가 한 기자를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그 술자리에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칭 개혁파 청년 정치인 두 사람, 76년생 김용민 의원과 83년생 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까지 그저 몰랐다고 한다. 성추행을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김승원 후보자의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들 국회의원은 즉각 배지를 떼야 맞다. 사건 즉시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이 1차 범죄이고, 장관 지명 후에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2차 범죄이다. 양심도 상식도 기백도 없는 젊은 기회주의자들이다.

국민은 지금 민주당 정권의 부도덕과 몰상식을 보며 기가 찬다.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이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썩을 수가 있는지. 아니 원래 썩었던 거겠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타락에 개탄스러워한다.

며칠 전 민주당 전 당 대표이자 전 정부 총리까지 역임한 한 분의 공개 발언이 계속 머리에 남는다. ‘나는 두 가지를 믿었으나 모두 틀렸다.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갈 거라고 믿었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공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능력이나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켜보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인사, 수진이 오빠 김승원이 물러나고 말았다. 물러나고 나니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내용에는 지난 2024년 6월, 총선 직후 술자리에서 장경태·김용민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성범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이미 2024년 10월에 술자리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등장했다. 제 머릿속에는 총선 직후에 김승원, 장경태, 이 환상의 바퀴벌레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정말 안 봐도 비디오다,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난다.

민주당 1호 당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다. 이분도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데가 민주당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이런 사람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인사가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민티07’이라고 민주당 티비 들어가 봤다. 도대체 김민석 대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김어준 잡겠다고 시작한 방송인데, 김어준 방송은 오늘 동접자가 20만 명인데, 민주당티비는 보니 987명이더라. 저 한 명 빼면 986명, 아마 취재진들 빼놓고는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거기서 지금은 또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려야 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하더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도 그것이 무슨 민주화 정신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 탄압하려는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사현통 애지중지 김현지,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문책을 해야 된다. 대통령 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건 이 자체로서 무자격자이다.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일만 저지르면, 전부 애지중지 현지가 다 저질렀다고 할 것 아닌가. 그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서영교 의원, 청문회장에서 김승원이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울어준 사람, 이 사람도 정말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제발 그런 쇼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 핏대 올리게 하고 국민들 혈압 올리는 일, 이제 그만하게 해야 한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재명 정권이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이 김승원이 이렇게 빨리 사퇴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안타깝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근대5종 성승민 선수에게 누구보다 큰 축하를 전하고 싶다. 같은 대구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근대5종의 전웅태, 서창완, 이종현, 김영하 선수, 아시안게임에 처음 도입된 테크볼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준석 선수께도 축하드린다. 사격의 반효진 선수, 사이클 신지은 선수와 정구 남녀 대표팀을 비롯해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선수들께 감사드린다.

조금 아쉬운 경기가 있었던 선수들도 결과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시기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다.

지난 19일은 청년의 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 이야기를 또 꺼냈다. 스물네 살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정책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다. 경기도는 최근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존 사업들을 대폭 삭감해 재원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경기도지사로서 미래에 넘긴 부담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경기도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까 봐 두렵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역시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걱정이 청년과 미래의 재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 같지도 않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대통령이 설명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강남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대출 규제로 눌린 수요가 강북과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키 맞추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중하위권 지역의 전셋값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지역의 집값까지 따라 오르는 것을 평탄화라고 부르면 집값이 잡히는 것인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그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 왜 청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실망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청년들이 나라가 어려운 것 다 알고 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가 저는 청년 세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돈 뿌리면 그 부담을 결국 청년들이 미래에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조삼모사식, 그냥 청년들 속이면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가 더욱더 청년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진심 어리게 미래와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스탈린 시대의 폭압과 통제 그리고 공포를 다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물농장>이란 소설이 있다. 그 소설을 쓴 영국의 사상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그의 에세이에서 "타락한 정치의 언어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들리게 하고, 빈 껍데기 같은 허풍에 단단한 실체의 외관을 씌우기 위해 설계된다"고 강조했다.

언어의 타락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독재를 완성하는지 보여주는 지적이다. 며칠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소설 <동물농장>이 다시 떠올랐다. 권력을 쥔 돼지 나폴레옹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칠계명을 교묘하게 고쳐 쓰며 동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그러면서 동물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자신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조작 기소 특검’만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 권력자가 기소가 조작되었다고 규정한다. 여섯 번째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특검의 특별검사를 최고 권력자 본인이 임명한다.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최고 권력자가 내린 결론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가.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일 뿐이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수사 결과는 단 한마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는 조작되었다. 교묘한 언어의 장난과 헌정 질서 유린,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마지막 하나뿐이다. 지연되고 있는 재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속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법부는 거대 권력의 서슬 퍼런 분위기에 눌려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사법부가 짊어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해야 한다. 거대 권력의 억압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재판 속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은 국가의 앞날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단호한 결심과 행동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국민의 의지를 단단히 굳히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이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를 무대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광장의 국민을 더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길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법부가 잃어버린 용기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오만함과 무능을 덮기 위해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권력, 부동산과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고, 외교와 안보를 망치고 있는 일그러진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들의 함성과 결연한 행동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볼 때가 되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체 폭주’가 기어이 선을 넘고 있다. 정예 장교 양성의 근간을 흔드는 사관학교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주적’ 개념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간신 철거민, 강신철 후보자를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대남 공작을 걸러낼 최소한의 방어선까지 허물려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통일부 장관의 ‘접촉 신고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화, 이메일 등 간접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총련 등과의 접촉 규제까지 완화하려 하고 있다. 민간 교류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북한의 대남 공작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접촉까지 걸러낼 안전장치를 아예 없애려는 것이다.

또 과방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술 더 뜬다.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북한 선전·선동물에 대해서 국민의 접근과 열람 문턱을 매우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북한의 체제 선전과 심리전에 우리 국민을 아무런 방어벽 없이 내던지는 안보 자해 입법일 뿐이다.

사관학교 졸속 통합, 북한 접촉 빗장을 완화하고 북한 심리전 통로를 개방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하나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교류와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덮으려 해도 그 본질은 국가안보를 무력화하는 안보 무장 해제 조치이다. 도대체 어찌하려고 이러는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하시라. 또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졸속 일방 개정 시도도 즉각 중단하시라.

2026. 9.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