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비위 의혹 속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고, 기존 검찰총장 자리마저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장 출범해야 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마저 지휘할 수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수장 백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 개편은 준비 부족과 무능으로 시작부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핵심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히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이 떨어져 국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신설 기관의 장까지 모두 비어 있는 초유의 법치 공백 상태를 즉시 수습하고, 대책 없는 사법 기구 출범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무너진 법치주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법 정의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2026. 9.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