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자산 수십조 원을 앗아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의 진상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지고, 퍼즐은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짚어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1월 6일, 금융위원회와 업계가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금융투자협회였을까요. 금융투자협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회원조직으로, 회원 간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왜 굳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앞장서 제안하고, 정책당국에 도입을 건의하는 위험까지 떠안았습니까.
누가 시킨 것입니까. 금융투자협회가 스스로 판단해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측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특히 1월 6일과 1월 13일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합니다.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결국 1월 6일 업계 논의에서 운을 띄우고, 1월 13일에는 정책실장이 직접 참전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의 서막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1월 6일부터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1월 13일 청와대 회의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었는지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지시했고 누가 밀어붙였는지, 그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개입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자산과 직결된 정책이 충분한 검증도 없이 특정한 지시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추진됐다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 수준의 ‘대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게 요구합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십시오. 본인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정책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국정감사장에 나오십시오. 1월 6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고 본인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2026. 9.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