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기까지 이제 2주 남았다.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청장 공석, 검찰총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2주가 지나면 경찰청장도 대행, 공소청장도 대행, 중수청장도 대행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중수청장 지명을 발표해 놓고, 추가 검증을 한다면서 임명 절차를 보류시켰다.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할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 9월 7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다. 적임자라더니, 검증을 더 하겠다고 지명을 보류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행안부 차관이 직접 나서서,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적임자라고 감쌌다. 오락가락 인사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이토록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민주당과 조국당 강경파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다.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 눈치를 보는 걸 보니, 레임덕은 레임덕인 모양이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국정(國政)의 기본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강행 채택했다.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승원 장관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다. 10월 2일에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되면 이는 대국민 직무유기이다. 경찰청장과 공소청장을 조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수사 공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중수청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 중수청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수사 허용’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7대 범죄는 중수청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이것은 범죄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다.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사 누더기법’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6. 9.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