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뜬금없이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추석 전에 보완 대책을 만들자며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이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택 소유자를 악마화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그 악마화의 화살이 농지 소유자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구석 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령 농업인이 몸이 아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상황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사람도 당장 은퇴하고 내려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저마다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곪을 대로 곪은 상황입니다. 이미 상당수 지방 부동산은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투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 속의 투기꾼을 만들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사연 있는 농지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까?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는 꼴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에 취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꾸로 이용해 힘을 과시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권력은 한순간이고, 지금 저지른 만행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 9.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