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극심한 혼란과 널뛰기 장세로 몰아넣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작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사 그 누구도 먼저 요구하거나 제안한 적이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한 증권업계의 의견서에도,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를 주도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행을 밀어붙인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과 기관의 충분한 위험성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윗선’의 의지만으로 쫓기듯 출시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청와대가, 정작 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모시킬 고위험 상품의 불을 지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방패 삼아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완벽히 묵살한 채 졸속으로 제도를 강행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시장을 실험장 삼아 국민의 자산을 위태롭게 만든 결정 과정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민낯이 드러난 이상, 숨는다고 은폐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 밀실 강행’의 실체와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물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통해 이 거대한 정책 실패와 시장 혼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 낼 것입니다. 국민의 자산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벌인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