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이 학교에서는 쌍방 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른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파일이 수사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파일을 다시 받아 분석한 끝에 어제 세 명을 모두 특수상해로 기소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이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26.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