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돌연 ‘추가 검증’을 지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중수청을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직접 지명해 놓고,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대통령 스스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또 다른 ‘인사 참사’입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명된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미 끝난 인사에 대해 다시 뒷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 기구의 수장 인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권력 앞에 과거의 소신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김지용 후보자의 비굴한 말 바꾸기도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고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사법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소신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지워버리고, 과거 정부에서의 좌천 이력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포장하고 읍소하는 데 끌어다 쓴 비겁한 처신입니다.
자리에 따라 신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인사에게 어떻게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인물이 수장이 된다 한들,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범 단계부터 빚어진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 참견과 후보자의 처참한 말 바꾸기는, 가뜩이나 불안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더욱 깊은 대혼란과 수사 공백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오만한 인사 개입을 당장 멈추고, 중수청장 인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쇄신하십시오. 국민을 무시한 인사 참사의 종착점은 성난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9.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