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이 200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의 손발을 묶은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사상 처음으로 걷어찼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치졸한 뒤끝이자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청와대의 억지는 안하무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새 추천위 구성을 뭉개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올리라며 대법원을 협박합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를 독식하는 초유의 ‘부부 판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꽂아 넣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사법 장악 시나리오의 행동대장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과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까지 요구하며 사법부를 겁박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사가 장관이 되어 새 대법관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관직을 무기 삼아 대법원장 목에 칼을 겨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청와대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제청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바로 ‘김승원 등판’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마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정면으로 직격했겠습니까. 사법부를 정권의 방탄 전위대로 길들이려는 헌정 파괴에 법원의 수장이 비상벨을 울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법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승원 후보자를 앞세운 사법 장악의 헛꿈을 버리고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으로 즉각 물러서야 합니다.
2026. 9.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