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15.(화) 15: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보령·서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지역구 가기가 두렵다.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로부터 계속 꾸지람을 듣는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요즘 농사짓는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마다 “이 정권이 농지까지 다 뺏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말씀들을 하신다.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애꿎은 농민 잡겠다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풀어놓고, 신고 포상금은 기존의 열 배인 1,500만 원까지 올렸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권이 있었지만 이런 정권은 난생처음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겼다.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은 2.7%에 불과하고,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한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 안 지으면 당장 땅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땅을 팔고 싶어도 팔 길이 없다.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땅만 골라서 산다.
그래서 못 팔면 이행강제금이 땅값의 25%다. 논밭 가격이 1억 원 정도 되면 이행강제금이 2,500만 원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2,500만 원씩 날아오는 것이다. 어르신들께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듬성듬성 나무를 심거나 호박 넝쿨로 땅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임차농들은 주인이 땅을 비워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연히 농지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다.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실제 농사지을 사람 아니면 결국 농지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것인데, 누가 농지를 사라는 것인가.
팔라고는 뒤에서 등 떠밀고 있는데, 안 팔면 전부 다 뺏어갈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대고 있는데,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농사지을 사람이 있어야 농지를 사지. 그러니 당연히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농지은행이 매입한다고 하는데 매입할 여력도 없다고 한다. 투기꾼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지금 이 정권에서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 농민들께서, 그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것이다. 농민들 다 죽는데 투기꾼 몇 명 잡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밥상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농업이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농촌 노령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식량 안보를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찾는 농촌을 만들지, 그런 일부터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지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제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성과 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지켜왔고 농촌을 지켜왔던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살피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농사짓는 어르신들을 전부 다 투기꾼으로 몰아서 땅 뺏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작태가 도대체 정부가 할 일인가.
그런데도 이 정권은 오로지 단속에만 여념이 없다. 심지어 위성, 드론, AI까지 단속에 동원한다고 한다.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중단해야 한다. 오늘 송미령 장관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저 방송에 나와서 우리 농민들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냥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자고 하는 것, 늘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일이다. 그런 것은 잘한다. 저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대표 처음 만났을 때 그저 무슨 격식, 절차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김민석 당 대표실에 불쑥 들어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답변을 기다리겠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당장 농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와 함께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데 힘을 쏟겠다.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매입과 임대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 이게 정책이 잘못 가면 결국 강제로 농민들의 땅은 팔라고 하고, 자경 아니면 농지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살 사람은 없고, 계속 농지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은, 농민들은 헐값에 땅을 내놓고, 농지은행이 그 땅을 다 가져가서 결국은 나중에 농지은행이 땅을 배급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그림인가.
국민들을 마귀로 몰아서 집 다 빼앗아 가겠다 하더니 이제 농지까지 빼앗아서 농지은행에 다 헐값에 몰아주고 나중에 농사지을 사람들은 농지은행에서 배급받아서 농사지으라는 이야기인가.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들을, 농업을 진심으로 대하겠다. 현장에서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라.
오늘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곳에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상주·문경 출신, 저도 농촌 출신이다. 오늘 농촌 일손이 참 부족하고 한창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신 한형수 전 농민신문 편집국장님, 송태성 한농연 충남도연합회장님, 김지현 경기도 여주시 농업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방금 당 대표께서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농지 제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농촌은 이미 크게 달라졌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고 있고,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지역이 많다. 반면 농지를 빌려 규모를 키우려는 청년 농과 실경작자도 있다.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정작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농지 조사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해수위 김선교 간사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현장 대응 5대 원칙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장 조사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시라.
둘째, 농업인에게 충분한 소명과 재조사·시정 기회를 주시라.
셋째, 고령, 질병, 상속,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시라.
넷째, 처분명령에 앞서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임대 등 정상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주시라.
다섯째, 고의적인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의 유예·감면 등 비례 원칙을 적용하시라.
또한 국민의힘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 정부는 내년도 농지 매입 예산에 8,868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억 원을 추가해서 1조 3,868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고령농에게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청년농에게는 농지를 확보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실경작자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키되,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법도 과감하게 손보겠다. 경직된 소유 중심의 농지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떻게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까지 고려하는 농지 제도로 바꿔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오늘 간담회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당장 고칠 것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농민을 행정의 단속 대상으로 보는 농정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하는 농정으로 바꾸겠다. 탁상에서 농민을 재단하는 농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정,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장동혁 당 대표>
비공개로 가기 전에 일단 그래도 공식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농업 기술은 AI를 활용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 정책은 조선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까 우리 한형수 전 농민신문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과연 대책은 있느냐. 농지법을 바꾼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농지법 몇 개 조항을 손봐서 답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법 전체의 틀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같은 취지였다. 소유 가치에서 이용 가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농지농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한다. 이제 우리가 농지법을 완전히 개정하면서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중대한 시점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농업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농지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완전히 바꾸면서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러면서 지금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는 우리 농민들, 특히 고령농, 그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접근하고 강제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분들이 이제 배신감까지 느끼는 것이다.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힘들게 일해서 농지를 지켜왔고, 또 힘들게 모아서 다른 농지 몇 마지기를 더 사서 결국 노후를 지내려고 했는데,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땅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이행강제, 벌칙 조항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투기를 잡겠다는 본래 농지 전수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약탈해 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아무도 사지 않는 농지를 강제로 팔게 만들고, 결국 살 사람이 없으면 20만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결국은 1만 원, 2천 원, 3천 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농지은행, 국가가 그거 홀랑 사들여서 나중에는 국가가 이것, 땅을 배급해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여지껏 농촌을 지켜왔던, 우리 국민들의 밥상을 지켜왔던 농민들께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시는 것이다.
저는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 말씀하셨지만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투기꾼을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이 농지 조사에 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농해수위 의원님들과 정책위의장님은 그것을 정부 부처에 잘 전달해서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책위와 농해수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농지법을 대수술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외에 농지 전수조사 외에도 특히 김지현 대표님께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현안들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 그 현안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2026.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