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9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선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이다.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 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다.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는 없다”고 했다. 누가 신선 모셔 와서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했는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

자고 일어나면 끔찍한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어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여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김승원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했는데, 이제 보니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했던 것이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본인의 결격 사유를 도저히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진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꼼수다. 이토록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는가.

대통령께 경고한다. 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받아야 할 재판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이라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다.

오늘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첫째,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다.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에다가 환경 전문가로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인사다. 재선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전무하다.

둘째, 등기상 공실로 비어 있는 유령회사성 업체에 7천만 원에 달하는 의정활동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령회사 육성이 국정 목표가 아닌 바에야 이런 인사에게 중소기업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대표적 반기업 인사다. 노란봉투법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담당 부처에 노란봉투법을 옹호한 반기업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전국의 농지 거래가 뚝 끊겼고 농지값이 폭락하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라면서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정부는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으름장대로 전국의 농지 땅값이 폭락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제 만족하시는가. 전수조사가 꼭 필요했다면 전국 농지의 실태 파악 목적으로 한정시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계도 등 맞춤형 정책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동시에 언급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와 처벌의 쌍칼을 동시에 휘둘렀다.

전수조사는 처벌과 수탈의 빌드업으로 받아들여졌고, 농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송미령 장관은 “투기는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투기인지 관행인지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결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 아닌가. 이런 하나 마나 한 해명으로는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도, 전국의 농지값 폭락도 원인은 하나다. 시장과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투기꾼과의 전쟁 도그마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들을 죄다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살아가야 할 집을 빼앗고,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참 나쁜 국민 수탈 정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 사태라는 인식 하에 2026년도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대응하겠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결국 33%대까지 추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이다. 예견된 참사이며,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 민생 현장은 아우성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란, 국민 지갑을 터는 세금 폭탄, 도박판으로 전락한 주식시장,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계속되고 있다. 골목상권에서는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국민은 벼랑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권은 오직 이재명 구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온갖 청탁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이, 기어이, 기어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세금을 쥐어짜며,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권력, 이것이 바로 현대판 가렴주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본인의 죄 지우기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챙기시라. 33%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국민의 마지막 최후통첩이다. 만약 이 준엄한 경고마저 묵살하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조기 레임덕의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남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국정 마비와 국민적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수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이미 두 후보자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황으로까지 번졌다. 브로커의 로비를 받아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후보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 맞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지만, 그렇게 떳떳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파면 팔수록, 두려워지는 잘못된 인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제1 야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요건 검토를 거론한 후보자의 발언도 그냥 넘길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맞는 태도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의 미션 완수에 있다는 것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철저히 따져 묻겠지만, 이제라도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각을 발표하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체불가 범죄자 내각’에 적합한 인물들만 보인다. 청와대는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참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지, 인사 전문가가 아닌 비선 실세가 장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증인도 막고, 자료도 막고, 답변도 막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로비 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세제 개편안의 책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거부했다. 그야말로 입틀막·귀틀막 청문회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저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처럼 4급 보충역 판정 사유와 관련한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재경부 차관으로서 비거주 1주택도 악마화해 세 부담 강화를 주장한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17년 보유 주택의 전입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데도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여당은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 제출을 막으면서, 민주당의 도움으로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진보당 손솔 의원은 엉뚱하게 한동훈 후보자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해 받았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나 제출한 선관위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 등 범여당은 부적격 후보자들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시라.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에 이어 청문회마저 민주당의 맹탕 청문회로 만들어서 부적격자가 임명되면, 그 부담과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정상 외교’ 예산에 예비비 366억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한다. 기존에 책정된 정상외교 본예산은 289억 9,300만 원이었다. 본예산 대비 무려 예비비를 1.3배 규모 더 편성한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대비 363억 원, 130%를 증액시킨 것이다. 653억 2,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의 회당 순방 비용도 현재 21억 6,200만 원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두 배나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개월 동안 무려 12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22개 국가를 방문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간 것이다. 그간 해외 순방에 펑펑 쓴 혈세가 무려 53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한미 관세협상 덤터기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불과 열흘 뒤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되고 추방됐다.

얼마 전 프랑스 방문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여배우와 셀카 찍은 것뿐이다. 과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호갱’ 외교라고 조롱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호갱’ 외교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순방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위한 순방처럼 보인다고 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김혜경 여사는 빠짐없이 동행하고 있는데, 여사의 일정과 소요 비용은 거의 깜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혜경 여사를 띄우기 위해 없던 행사 급조는 물론이고, 사기극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의 필리핀 순방 시 주필리핀한국문화원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모두의 K-POP’ 행사를 공문조차 없이 급조하고 예산도 5,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통상 우승자에게만 주는 한국행 티켓을 행사장에서 김혜경 여사가 참가자 전원에게 주자고 제안하자 바로 이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담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그런데 참가자 전원 한국행 티켓은 이미 행사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필리핀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사기 쇼를 벌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해외 순방은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하나라도 더 이끌어 내고, 안보와 국익을 위해 1분 1초도 아껴야 하는 시간이다. 대통령 내외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여행은 국민 혈세가 아닌 본인들의 돈으로,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질문한다. 국민들이 실험 쥐 인가.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공익민원 이라며 옹호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민심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용혜인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증인 채택 하나 없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의혹이 검증되겠는가. 아예 뭉개고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식약처 내부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어떤 자료로 승인이 결재됐는지, 동물실험의 위험 정보가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투약 전에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받았는지 전부 밝혀야 한다. 식약처는 93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 시험군·대조군별 자료, 피험자 설명동의서, 비임상시험 원자료와 제출 자료, 내부 심사·보완 자료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김승원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은 위험에 내몰렸는데, 권력자의 전화는 민원으로 포장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신뢰하겠는가. 이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섰다. 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권력자의 청탁 한 번에도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10시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가 아니라 ‘방탄회’로 만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밤사이 민주당 의원들과 김승원 후보자는 답변 준비까지 공유하면서 ‘방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 48명 중 단 1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과 참고인을 배제한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후보자와 민주당의 의도는 부실한 자료 제출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사위원회 의결로 법무부와 대검에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 요구 자료가 총 376건이었는 바, 이 가운데 미제출 또는 일부 미제출된 건수가 총 243건이며, 이에 따른 미제출률은 64.6%에 달한다.

청문회 준비단이 보내온 미제출 사유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세 마디가 전부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준비단은 후보자가 지명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김승원 후보자 로펌 시절 수입 내역들을 요구하니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가당키나 한가. 이런 무성의가 어디에 있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2024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자료 377건 중 70%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때 후보자가 내놓으라고 했던 자료는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과 주식 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과 학교 폭력 여부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자료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 차례가 되니 사생활 침해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와 양 씨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 문자,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후보자 본인이 낸 헌법소원 청구서, 배우자 협동조합 관련 자료, 판사와 로펌 재직 시절 자료 등이다.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결백하다면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승원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제출하지 않은 243건을 전면 재검토해서 청문회 개시 전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이 법사위 간사로서 세웠던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시라. 그것이 최소한의 일관성이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마저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정책 검증마저 가로막았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을 냈다. 8월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것을 총괄하던 재경부 1차관이던 후보자가 직접 설명했다. 그런데 불과 29일 뒤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을 모두 철회했다. 그렇다면 이 안이 어떤 판단으로 만들어졌고, 왜 한 달도 안 돼 뒤집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직 세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책 과정을 검증하자는 것인데 정작 아는 사람은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핵심이 빠진 영혼 없는 답변서이기도 하다.

둘째,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는 이번 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산 지 17년 넘게 보유했지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은 모두 합쳐 약 4개월이다. 2012년 말 두 달, 2018년 말 다시 두 달이다. 불과 두 달 살려고 이사했다가 다시 나오는 일을 두 차례 반복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그래서 왜 하필 두 달씩 두 번이냐고 물어보니 후보자는 기재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라는 말만 반복했다. 진짜 거주한 것이 맞는가. 더구나 후보자 본인도 정부안대로라면 자신의 비거주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자신도 충족하기 어려운 실거주 기준을 국민의 세 부담을 가르는 잣대로 삼는 것이 맞는가.

셋째,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과 물가의 성적표는 후보자의 성적표다.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한 달 새 2.5% 뛰어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등으로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8월에는 중랑·성북·강북·노원 등 오히려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퍼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민들의 집 장만의 꿈을 잡고 있다. 과천의 후보자 아파트 공시가격도 1년 사이에 41% 넘게 상승했다.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인 상황에서 월세가 오르면 세입자의 매달 주거비 부담도 그대로 커진다. 후보자가 직접 진두지휘한 세제 개편안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추석이 다가온다.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 최대 할인 지원을 한다는데 왜 국민이 실제 차리는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비싸지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후보자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재경위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과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자격과 양심을 가졌는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실력이 있는지 끝까지 검증하고 결과를 엄중히 판단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겠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7대 범죄를 꼼수로 끼워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갖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 건가. 이것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다.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왜 없애버렸는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수사기관을 재편했으면 최소한의 수장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청장은 기약 없이 직무대행에 대행을 하고 있고, 공소청 청장은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고, 중수청장은 지명해 놓고 강경파 여당 때문에 지금 다시 검증하겠다고 한다.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 출범이 코앞인데 보완수단까지 없애놓고 지휘부는 통째로 비워둔 채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법 하나 고친다고 해서 말씀드린 그 공백을 다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가. 저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도 동의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총리실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지는 일이 생겼다. 당시 그 공무원은 소속을 묻자, 총리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속였다.

더욱이 당시 휴대전화에는 총리실 플러스 주요 간부방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우연히 지나가다 즉흥적으로 질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들어가 질문하고 신분까지 숨겼는데, 이것을 단순한 개인 행동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사찰인지 아닌지는 기자회견장이 공개된 장소였느냐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왜 총리실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무엇을 파악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려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정보 수집이나 보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파악하거나 보고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찰 행위이다. 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경위와 지시 여부, 보고 체계, 관련 대화와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까지 국민과 국회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연히 지나갔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일이 아니다. 조직적인 지시나 보고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리실이 스스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가 밝히겠다.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총리실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11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 말리는 대혼란을 겪었다. 접수 마감은 한 시간 연장됐지만 마감 시간에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연장 시간 동안 눈치 작전 접수가 가능해져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전산 기록을 확인해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접속조차 못 한 학생에게는 전산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면피책에 불과하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이자 방치된 사고라는 점이다. 불과 하루 전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고, 2005년 정시 원서 접수 서버 마비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업체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원서 접수 수수료를 받는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정작 교육부는 그동안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인프라다. 경쟁이 제한된 민간업체에 대입 시스템을 맡겨놓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 구제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더 이상 민간업체 뒤에 숨지 말고 현행 민간 원서 접수 시스템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20년 넘게 반복된 대입 시스템 장애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서울과 수도권만 망친 게 아니다. 이미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지옥에 빠져 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현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217호이고,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만 4만 8,758호이다. 전체 미분양의 7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 9,152호인데, 이 가운데 지방이 2만 4,708호이다.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 가지고 전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서울, 수도권, 어느 한쪽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지역별 차등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LTV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문제이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장관 후보자들 발목을 잡아놨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경우 후보자 본인 것도 아닌 자녀의 병력 자료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4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기준이 바뀌었는가. 대한민국의 주택과 교통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본인 병력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병무청에서는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내용도 없는 병적증명서만 달랑 한 장 보내왔다.

4년 전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들먹이며 병역 자료 제출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장관조차 영끌에 장모 찬스까지 써서 집을 매입하는 현실에 국민 분노는 폭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이미 개인 신상과 자질, 그리고 능력까지 낙제점을 받은 장관 후보자가 자료까지 제출 불가로 국회를 무시한다면 내일 청문회는 진행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의혹의 실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한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통일부는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을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고 경제협력예산은 남북 교류 재개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한다. 통일부는 잠시 생각하는 의자에 앉길 바란다. 국민 세금은 통일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주의’라는 말이 국민 세금에 대한 검증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남 적대 기조는 그대로인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내년 경협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 통일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 1,789억 2,500만 원 중 8월 말까지 집행한 돈은 1억 6천만 원, 집행률은 0.09%이다. 1%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년에도 1,515억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까지 한 병원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권의 치적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느냐고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유엔 제재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병원이 먼저인지, 지원 장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북한 주민의 치료에 쓰이는지 확실한 방법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부터 납득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따져 묻도록 하겠다. 입증하지 못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추진하겠다. 통일부가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은 뜬구름 같은 이상이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1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항하는 성격의 대규모 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과거 양상과 판이하게 달랐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600㎜ 방사포, 자폭 무인기 등 무려 4종류의 타격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했다. 특히 600㎜ 초대형 방사포에는 열압력탄까지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과 비행 방식을 가진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해서 우리의 방공망을 무너뜨리고, 통합 화력지휘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숙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현대전의 교훈을 북한이 그대로 학습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드론으로 탐지하고, 방사포로 타격하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 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실제 타격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작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지금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먼저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굴종적이라는 비판만 있을 뿐이다. 대북 정책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기준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 허가와 행정지침으로 도입 규정부터 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안전에 걸린 문제를 국회 입법보다 정부 발표로 먼저 결정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처벌 조항 효력 상실이 2021년이다. 그러나 임신 중지의 허용 시기와 범위, 약물 사용 절차와 의료진의 책임 등을 정할 후속 입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의 수입 품목 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품목 허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절차까지 행정부가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기 2년간 원내 처방·조제 방안은 의약분업의 예외 적용을 전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2년 뒤 약국 조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담당 부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신 중지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내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 기준을 발표해 놓고, 나중에 법을 맞추겠다는 것은 국회를 추인 기구로 만드는 명백한 입법 패싱이다. 우리는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도입이 시급하다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여당도 계류 중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심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 자료,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 안전, 법치주의와 국회 입법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고 입법 절차를 우회하는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겠다

<이상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과도한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과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는 죄다 올려서 깡통 부자 만들고, 농민들은 땅값 폭락시켜서 거지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흔 넘은 농민께서 무릎이 아파서 한 해 놀린 농가, 서울 사람이 개발을 노리고 사둔 밭을 무슨 기준으로 가르시겠는가.

조사부터 하고 기준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농민들의 눈에는 이게 단속이 아니라 협박인 것이다. 농지를 담보로 영농 자금을 빌린 분들은 담보 가치부터 떨어질 판이고, 땅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상반기에 거래가 늘었다는 통계를 내밀었지만, 심층 조사가 시작된 8월 이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고,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이다. 이분들에게 ‘투기꾼이니 땅을 팔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수십 쪽짜리 지침서 한 권 던져놓고 여든 노인에게 알아서 서류를 갖추라는 것이 이 정부의 농정인가.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서 나고 자라신 이재명 대통령님 안동 농민들에게 물어나 보셨는가. 알고 이러시는가, 아니면 모르고 이러시는가. 정작 투기 의혹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철거민 특별 분양으로 30억 대 차익을 봤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농민의 논밭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등기부부터 전수조사하시라. 투기꾼은 따로 있는데 벌벌 떠는 사람은 왜 농민이어야 하는가. 이 전수조사가 결국 누구를 잡으려는 조사인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자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자리에 전문성도, 자질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오직 정치 야합의 도구로 인선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 특정인의 정치적·사적 이해관계가 인사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누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과 달리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낳았고,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간 정치적 거래와 야합의 통로로 변질됐다.

저 역시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했다던 제도가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당과 실제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온전히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치의 주인은 정당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이다. 이제 선거제도도 그 원칙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 때다.

2026.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