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험생에게 입시는 냉정합니다.
답안지에 점 하나를 잘못 찍어도, 원서접수 시간을 단 1초만 넘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몰랐다’, ‘실수했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시를 관리하는 교육당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교육부가 추산한 미접수 수험생만 최대 1,200여 명입니다.
수습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사이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먼저 원서를 낸 학생과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학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 없는 수험생들을 공정성 논란의 한가운데 세운 것은 결국 교육당국의 관리 실패입니다.
수험생들이 하루 이틀 준비한 입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쏟아온 노력과 앞으로의 진로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혼란과 불공정 문제를 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것입니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원서접수를 민간업체가 맡았다고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교육부의 책무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사전 점검과 대비는 충분했는지, 장애 이후 대응은 적절했는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관리·감독과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구제는 당연한 조치이지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수험생의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엄격한 교육부라면, 자신의 잘못에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수험생에게 책임을 가르치기 전에, 교육부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6. 9.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