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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 성난 민심 앞에 이재명 좌파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

용혜인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용혜인을 포기한 좌파카르텔은 더 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참에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혹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다. 공공연하게 ‘김생용사’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쥐약 로비·부정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를 빨았다. 가족조합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 위장전입으로 아들딸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 음주운전 전과까지 꼼꼼하게 이력서에 채웠다.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는가. 민심보다,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 참, 말이 길다.

공소취소 할 것인가에 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 밀어붙여서 법대로, 자신들이 말하는 법대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그런 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 봐야 공소취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공소취소를 한들, 이재명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복역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 기소되어있는 다섯 개 재판을 공소취소 한다고 한들, 대통령을 하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재판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 안 하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온전히 지키는 길이다.

토요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의 핵무장 완성 공헌에 이어 도발이 일상이 됐다. 주말 내내 대통령은 SNS에 깨알같이 글을 올렸다. 이창동 감독 수상 소식까지 발 빠르게 전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호르무즈 파병은 입꾹닫 으로 버티고 있다.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곤란하다고 입 닫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북한은 8개월 뒤 핵잠수함까지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큰소리치던 우리의 핵잠수함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미국은 전략적 명분부터 입증하라고 못을 박았다. 국격의 상징으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한다. 동맹은 내팽개치고 허언만 늘어놓다가 역효과를 낸 것이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전작권 환수는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고 동맹이 걱정하는 일들이다.

그 와중에 이 정권은 내년도 대북 경협 예산으로 무려 1,515억 원을 편성했다.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북한에 돈을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가 정권의 이념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해군장병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던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골프였다는 설까지 시중에 돌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안보 파괴, 국방 붕괴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 강서구 염창공원 주택공급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말도 못 해보고 쫓겨났다. 역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과 대치하다 경찰을 불러 간신히 탈출했다. 이 정권의 졸속적인 일방통행 공급 대책이 시민들의 거센 분노만 불러일으킨 것이다. 첫 설명회부터 이 지경인데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래도 계곡 정비보다 쉬운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서울 집값은 83주 연속 올라, 곧 문재인 정권 기록을 넘어설 판이다.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덜 똘똘한 한 채는 물론이고 안 똘똘한 한 채까지 죄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부동산 불장이 됐다.

폭등의 불길이 경기와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폭등한 전셋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포기하고, 그마저도 안 되는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걱정하지 말라고 SNS에 썼다. 언제부터인가 집값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름값도 잡을 수 있을지 국민은 믿기 어렵다.

17년 보유한 집에 4개월 실거주한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이제 와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본인이 당해보니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부동산 정책, 즉각 전면 수정하기 바란다. 한 가지 꼭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농지전수조사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주 김민석 대표의 수첩을 보고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있지도 않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농지 전수 조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 김민석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필요할 땐 전위대로 써먹다가, 불리하니 곧바로 용도폐기했다. ‘전형적인 용병 정치’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다른 후보자를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시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철거민으로 위장하여 강남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편법으로 착복하며, 자기 가족 주머니만 지킨 것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서울 6곳에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주담대와 처가 돈까지 영끌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자신의 정책은 기본주택인데, 자신의 삶은 서울 아파트 자가 소유인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이다. 전 국민에게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요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다.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등등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 기준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보시라.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주중에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명심해야 한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드시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역시나,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실망만 준다면, 그 기자간담회는 안 하느니만 못한다. 지지율을 반전시켜 보려다가 더 추락시킨 이번 개각처럼 ‘긁어 부스럼’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변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기조의 전환’에 앞서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냉정한 현실 인식’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언어는 ‘저항과 역결집’이니, ‘개혁에 대한 반동’이니, 여기가 18세기 프랑스인지, 21세기 대한민국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국정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통령 국정 인식의 초점을 공소취소, 연임 개헌, 측근들의 재판 등 ‘대통령 본인’의 문제에서 ‘불안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이 무너진 청년들, 날마다 뛰는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IMF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장윤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불안해하는 여성들, 부당한 농지전수조사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부동산, 안보, 법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선 대통령의 국정 인식,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대출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관학교 통폐합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지명 고집을 포기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 번 다시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번 기자간담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전환의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두 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대체 불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있었던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주장하던 용혜인 후보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 이유라는 것도 참 이상하다. 여론이 이 정도까지 악화 됐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이다. 그 사퇴하라는 이유도 김민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으니까 사퇴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서야 알았는가.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당에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생충 정당들이 결국은 11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좌진들의 급여, 심지어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는 용혜인 의원 남편의 월급까지 모든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정당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김민석 대표 쪽의 입장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됐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의 개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측의 입장은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정치 개혁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다.

지금 도대체 이번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언더 정당이라고 부르는,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했다는 의심을 받는 언더 정당들이 제도권 정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제도권으로 도약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용혜인 사태의 본질이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한마디도 말이 없다.

며칠 전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문제는 장관 후보자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용혜인을 버리면,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저는 보이는데, 다시 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서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지금 신약 로비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김승원 후보자는 용혜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나하나 보겠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세금을 체납한 전력도 있고, 변호사로서 성폭행 가해자와 주가조작 브로커를 변호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위장전입 전력도 있다. 배우자는 지역구인 수원에서 장애인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벌이해 왔다. 본인의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누락한 전력도 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최전선에 서 있는 공소취소모임의 대표라는 점이다.

신약 로비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가.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낱낱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 철회도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용혜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결정했다. 참 잘한 일이다. 언더 조직과 기본소득당의 관계부터 유령 시·도당의 운영 문제까지, 인사청문회가 아닌 취조실과 법원에서 다툴 일 아니겠는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촉구된다.

장관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장관이 되기 전에 국민 오빠부터 되어버린 ‘김승원’이다. 청탁 의혹 신청된 증인만 44명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지키기 위한 인사인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던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생각 여전히 유효한가.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로 하루빨리 제대로 반영하시기 바란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었다. 이 당연한 말을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져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판사를 처벌할 길을 열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다툴 길을 열었다.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렸다. 이 모든 변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면 오죽 좋겠는가마는, 오직 권력자들을 위한 사법 체계의 변화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도 짓밟았다.

권력이 법관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지켜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의 본인들의 행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든 사법 체제를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한다.

어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빼낸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70여 년 만에 간첩죄 개정 통과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간첩을 잡을 사람이 안 남았다. 방첩사는 폐지됐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 빈 공간을 간첩들이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간첩이 훔쳐 가는 것은 군사 기밀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방산, AI, 배터리 등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 하나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자 곧 대한민국의 안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에 단 하루의 공백조차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간첩을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만드시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지난주에 제가 여론조사를 매주 월요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간 실시됐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국민들께 잠시 설명 드리겠다. 민주당은 5.7% 하락한 36.1%, 국민의힘은 4.5% 상승한 42.1%.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장동혁 대표님의 방향성을 믿고 함께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과 전투력을 끝까지 끌어올려 주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불공정과 탐욕으로 국민적 지탄받다가 결국 끌려내려 온 용혜인 장관 후보자보다, 국가적으로 더 위험한 인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의 기본 자질인 도덕성과 판단력, 공사 구분과 법치주의 철학이 없음은 물론 인간관계 풀도 협소하고 부적절해 시정잡배들과 공사를 논하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죄 전력까지 있다. 법무부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없다. 어느 국민이 이, 인사를 납득하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어떻게든 사수하기 위해 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어제 13일 일요일 하루에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고, 문제를 제기한 메신저를 흠집 내기 위한 당 차원의 논평만 무려 7건이다. 이것 정상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이번 개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후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바, 2022년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면, 김승원 이슈를 진보·보수의 진영 전쟁으로 끌고 갈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시라.

우선 김승원 후보자의 오빠 신약 로비가 그의 말대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것이라면, 다음 5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누가 로비를 했어도 대응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사안 전체가 개인적 친분과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둘째, 로비 사실을 공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은 혼자 조용히 식약처장과 접촉했다.

셋째, 사안의 특성상 안전성부터 따졌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신약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 건강이 아니라, 수천억도 벌 수 있겠다며 돈 얘기부터 꺼냈다.

넷째,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청탁을 통해 본인은 후원금을 약속받았고, 아는 여동생 일당은 주가조작으로 180억 돈방석에 앉았다.

다섯째, 법적 형평에 의해 로비 당사자도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소가 유예된 김 후보자와 달리 아는 여동생과 제약사 창업자는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창업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까지 받았다.

이러한 치명적인 도덕적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김승원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완수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공사 구분이 안 돼도, 공적 마인드가 없어도, 범죄 혐의가 있고, 임명 후 기소가 되어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단 하나 대통령 죄만 지울 수 있다면, 그 능력 하나면 충분하다는 건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야권을 과도하고 무도하게 공격하고 있다. 의석수를 무기 삼아, 심지어 의원직 제명 입법까지 거론하고 있다. 온갖 협박을 하고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흐리면 흐릴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지고 국민의 시야는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2019년 8월 28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신용 보증한다’, 이렇게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바로 조국이었다.

맹탕 청문회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조국수호대’가 서초동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고,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의 늪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신용보증은 문재인 정권이 망조가 드는 데 신용보증한 것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금요일 충북도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지킬 것이다.” 제가 봐도 참으로 잘된 인사가 맞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골라서 가겠다는 그 길에서는 이보다 잘된 인사가 없을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사건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다. 승원 오빠의 유일한 임무는 공소취소다. 실제 구중궁궐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 ‘내후년 총선 전에 무조건 공소취소하라는 상감마마의 지엄하신 분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재 김승원 후보자의 비중은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거의 듣보잡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공소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소청으로 바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를 수용해서 공소취소를 했다가 후대에 또 무슨 사변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검사가 없을 리가 없다.

설사 공소취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다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재기소하면 이재명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아마 더 크게 여러 죄목을 추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은 헌법 제84조를 빙자해서 잠시 멈춰 서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사법 질서를 건드리지 말고 정치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편안히 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자청해서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살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째깍째깍 가는 시간에 초조해하면서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걸 또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이제 여당 대표를 시켜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면 받을 재판만 늘어난다. 공소취소는 커녕 직권남용 공소장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감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재명 피고인이 바로 ‘공소취소 호소인’이 되어 있다. 정치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니 될 일도 안 되는 것이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25%까지 가면 이재명 정권은 만사 끝이 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여기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만 빼면 모두 감옥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면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 소속이던 광명시의회 박 모 의원이 며칠 전 민주당 당원과 함께 회기 중에 백주 대낮에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들켜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남자로서 꿍꿍이속이 있어서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

이 꿍꿍이속이 짐작이 간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위계 강간미수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역시 거의, 오빠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는 꿍꿍이속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꿍꿍이속도 결국은 직권남용미수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김승원 인사는 정말 잘되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명된 지 14일 만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저는 처음에는 용혜인 후보자를 보고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녀 갈라치기, 남성 악마화와 같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다시 나올까 봐 걱정을 좀 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고, 무슨 지하 조직에서는 오히려 여성 탄압을 방관하고 그랬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지명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이었다. 강선우 후보자, 그때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이불 깔아주던 사람이다.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정당으로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홍보만 해주고, 마찬가지로 위장 단식을 할 때 찾아가서 줄 서고 했던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세력 내에 무슨 거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다. 그냥 성평등가족부, 중요 부처도 아닌데, 적당히 보은할 인사 그냥 주면 그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평등·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지금 조금 혼인과 출산율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혼인·출산율은 거의 세계 꼴찌다. 여전히 꼴찌다. 그러면 사실 저는 청년 취업이나 오히려 주거 문제보다도 사실 성평등·가족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강선우, 용혜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줄 잘 서면 성평등가족부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다음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정신부터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하다. 지금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당직자들한테 급여를 페이백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고, 자녀 위장전입 문제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보이지도 않는다. 워낙 큰 게 있으니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쥐도 먹고 죽은 독약을 임상시험하겠다고 로비하고, 이걸 통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그 세력한테 후원 계좌도 보내고, 심지어 유흥업소 점주인 양수진 씨와 치정 관계가 있다는 것들도 나오고, 심지어 그 공범이던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 아들을 자기가, 김승원 후보자가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사실 전형적인 뇌물류 사건이다. 제3자뇌물류 사건인데, 뇌물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범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류 사건은 하나가 걸리면 그 진실은 열 배의 진실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범들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양수진 씨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지금 가려진 진실이 훨씬 열 배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람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저는 이재명 공소취소가 아니라 이 공범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양수진 씨와 강세찬 씨가 1심 진행 중이다. 1심 진행 중이면 마찬가지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일단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자기 사건부터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의를 맡긴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반드시 낙마 돼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독재 권력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을 위한 사병 집단으로 만들면서 완성이 된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과 군을 하나씩 하나씩 치밀하게 장악하여 정권 수호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독재 권력의 본질이다.

이번에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독재 권력을 위한 사병 집단화의 마지막 퍼즐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실패와 몰락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이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 남미 1위, 세계 4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번영한 민주 국가가 물가 상승률 수백만 퍼센트의 파탄과 700만 명의 국민이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 국가로 추락했다.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총 대신 합법과 개혁이라는 가면을 앞세워 가장 먼저 사법부를 장악했다. 대법관 숫자를 20명에서 32명으로 기습 증원해 사법부를 정권의 협조자로 만들었고, 사법의 칼날로 반대파를 숙청한 뒤 군과 경찰을 정권의 핵심 친위대로 만들었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은 “모든 권력이 한 손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폭정”이라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은가.

​이미 종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 요구, ‘법왜곡죄’ 신설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던 검찰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조작 수사와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에 수사 권력을 고스란히 쥐어주며 수사기관을 사병화하고 있다.

​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던 개인 변호인단을 국회와 내각 전면에 배치하는 안하무인식 보은 인사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며 다원화된 군 지휘부마저 권력자의 손에 쥐여 주려 하고 있다.

​ 이러한 권력의 폭주 앞에는 반드시 세 부류의 어리석은 인간 군상이 나타난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의 단맛을 좇아 스스로 앞장서서 설쳐대는 부류.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부귀영화와 자리보전을 위해 잘못된 권력이지만 협력하는 부류. 독재 권력에 의해 곧 발생하게 될 국가적 재앙과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류이다. 어느 부류에 속하든 자기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는 못한다. 그래도 일말의 식견과 양심이 있다면 생을 마감하는 날 자신의 과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위태로운 흐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우리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선의 거대한 무게와 심각성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절로 한숨이 나온다.

​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저 그런 여야의 정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일당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제도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시민들이 먼저 포기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소멸한다”라고 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아귀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명백한 독재의 전조들 앞에서, 침묵하는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헌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설 것인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이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말처럼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끝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결국 국민께서 김승원 후보자를 사퇴시킬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릴 때, 국민의힘은 민생 구하기에 나서겠다.

오늘 국민의힘은 새로운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소개한다. 당 대표께서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점검(Patrol) 'P',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입법(Legislation) 'L', 그리고 사후 관리(Aftercare) 'A', 까지 책임지는 'PLA' 위원회를 제안하셨다. 다만 ‘PLA’라는 이름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께서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당근위원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당근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국민의힘이 해결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원회를 국민과 국민의힘이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당근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새로운 민생정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속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약 15%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상승의 불길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침 내일 두 번째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내일 회의에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발표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신속하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국민의 주거 문제를 더 이상 정부 여당의 대책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집값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당 대표께서 CBDC 도입에 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킬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은행에 경고한다. AI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국민적 동의와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CBDC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돈과 개인정보, 금융생활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현금 접근권과 함께 화폐 선택권, 금융 안전을 위한 장치 없이 상용화 수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는 환영하지만, 감시와 통제의 디지털화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장동혁 당 대표>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김승원 후보자 로비의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 실제로 93명에게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은 오빠 로비 의혹의 결과에 집중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일을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공소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민간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부랴부랴 마감 시각을 연장하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입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마감 시간을 연장했는데, 결국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다. 상당수 대학들이 원래 마감 시각에 맞춰서 경쟁률을 발표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경쟁률을 확인한 후에 원서를 냈다.

대통령이 재판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둑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 하나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공정의 원칙, 기회의 형평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사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경고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작년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불법 로비 사건까지 드러났다. 그런데 이 정권의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결국, 그래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제 와서 뒷북 구제하겠다고 한다. 무슨 수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처음부터 원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할 것인가. 뒤늦게 경쟁률을 확인하고 접수한 사람과 그전에 접수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지 이 정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제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리 경고도 했었고 작년에 로비 사건까지도 겹쳤는데, 그것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 교육부 장관은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퇴하겠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경질하든 사퇴하도록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표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당초에 이 제넨셀에서 강세찬 교수가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면서 실험을 한 그 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약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코로나19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식약처에 내놓은 자료로는 인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60명이 투약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국내에서도 곧바로 3상 임상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인도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 그 투약 결과를 믿지 않고, 다시 동물 실험을 하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서 그 햄스터를 대상으로 한 투약에서 1마리는 장 출혈이 심해서 토혈하고 죽었고, 4마리는 폐비대증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몽땅 빼고 제출을 해 놓고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이다.

코로나19도 폐에 심각한, 어떤 기능의 부전을 가져오는 그런 증상인데, 햄스터도 5마리 중의 4마리는 폐비대증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진 이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무려 93명의 환자들에게 투약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딴 데도 아니고, 바로 식약처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우리당은 이 9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93명에 대해서 반드시 강세찬, 양수진, 김승원 이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이런 독약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실험 대상으로 우리 국민 93명이 지금 투약을 하고 끝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식약처에서는 그 93명이 멀쩡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게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당은 93명의 인적 사항을 꼭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반드시 문제 삼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승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안 될까 봐 저는 참으로 두렵다.

2026. 9.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