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할 사법 체계가 오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까지 뜯어고쳐 검사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고작 3주 앞두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개악을 군사작전 치르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한 ‘수사권 폐지’와 ‘개혁’이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이재명 방탄 완결판’입니다. 정권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다 못해 아예 사법 시스템의 숨통을 끊어 자신들의 죄책을 영원히 덮어버리겠다는 파렴치한 심산입니다.
문제는 이 무모한 시도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날아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선 형사사법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입니다. 최근 4년여간 실근무 검사는 약 23% 줄었지만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4배 이상 폭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청년, 보이스피싱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인, 임금 체불과 흉악 범죄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억울한 미제사건을 걸러내고 엄정한 공소를 유지할 검사마저 강제로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 구제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경찰이 덮어버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검사가 없고 법정에서 범죄자의 죗값을 물을 인력이 사라지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범죄자들만 두 발 뻗고 웃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천국을,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지옥을 열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정의입니까.
정부‧여당은 대다수 국민과 범죄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사법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정의를 짓밟고 서민을 사지로 내모는 이재명 정권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힘없는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9.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