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쥐약 게이트'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 미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장관 낙마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인사 참사를 넘어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난 민심에 떠밀린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국민은 '용혜인'이라는 탐욕과 특권의 상징에 경악했고, '김승원'이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에 더 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용혜인 사퇴’로 여론의 제물 하나를 던지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권의 기만극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만으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부정 청탁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의혹의 당사자가 어떻게 국가 정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겠습니까.
더구나 쥐약 게이트와 연결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만 3만 명에 달합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남의 주가조작에는 패가망신을 외치면서 자기 사람을 둘러싼 의혹 앞에서는 법무부 장관 감투를 씌워줍니까. 이 정도면 원칙이 아니라 노골적인 내 편 감싸기입니다.
이처럼 참혹한 악재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김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들에게는 민심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의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썩은 물을 다른 썩은 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세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이 굳어지는 순간, 김승원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김 후보자를 감싸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쥐약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특검 도입에 즉각 동의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받는 인사를 대한민국 법무부 수장에 앉히는 순간,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헛된 오기 정치를 버리고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6. 9.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