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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민주당 시의원을 뽑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민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12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 원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소득, 나아가 미래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 AI를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주자는 사업을 시범사업조차 해보지 못하게 막아야 할 무슨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에 투자할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시위 참여에도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통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의회입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 지도부도 아닙니다.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이 맡긴 예산권을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두르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돌아갈 기회는 걷어차면서 특정 단체의 요구에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선거 때는 청년의 미래를 말하고, 막상 의회에 들여보내주니 청년의 기회를 막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서울시민이 모르겠습니까.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이 시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시민이 맡긴 권한은 시민을 위해 쓰십시오.


2026. 9.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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