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난 1년여 동안 반시장 정책으로 부동산 대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자, 이재명 정권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닥공 속도전'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도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책임자가 부동산의 '부' 자만 알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이번 8·13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서울 염창공원 부지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첫 주민설명회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녹지 활용 변경과 교통·학교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없었던 데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대책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부실 행정 그 자체입니다.
오죽하면 해당 지역의 민주당 소속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한정애 의원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항의를 피해 자리에서 도망치는 촌극까지 벌였겠습니까.
정부는 보여주기 실적만 앞세워 내년 착공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는 강요만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일단 높은 숫자를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속도전에만 매몰돼 주민을 설득할 시간마저 생략한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신속 공급'은 결국 '신속 갈등'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당장 반시장 정책을 철폐하고, 유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인식부터 벗어나십시오.
시장이 물 흐르듯 흐를 수 있어야 당장의 부동산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준비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6. 9.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