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단 나흘 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참담한 결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입증하겠다던 경찰이 정작 보여준 것은 무능과 무책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사뿐입니다. 이 정도면 ‘수사 실패’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수사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무능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핵심을 빼돌린 ‘권력 비호형 직무유기’입니까.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영장을 마지막 피의자 조사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나 신청해 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수사를 질질 끌며 피의자에게 충분히 방어하고 정황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전직 보좌관이 경찰 지휘부의 소극적 수사와 권력 눈치 보기를 문제 삼아 감찰 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답해야 합니다.
더구나 경찰은 수사 대상이었던 13개 의혹 가운데 폭발력이 가장 큰 ‘3천만 원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등 핵심 스모킹 건은 쏙 빼놓고,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5개 혐의만 영장에 담았습니다.
정작 밝혀야 할 핵심은 빼고 영장에 담기 쉬운 혐의만 추려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1년을 수사하고도 핵심을 놓쳤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뺐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이자,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학살을 주도한 핵심 실세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공천 검증과 당내 깊숙한 비밀을 모두 꿰뚫고 있으며, 강선우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서 보듯 김현지 부속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스모킹 건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경찰 지휘부가 김 의원을 건드렸다가 권력 핵심부를 뒤흔들 ‘폭탄’이 터질까 두려워 납작 엎드린 것입니까. 권력자의 이름 앞에서 멈추는 수사,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수사라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눈가림입니다.
1년을 끌어 신청한 영장이 단 나흘 만에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것은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경찰이 진정 신병 확보 의지가 있었다면 왜 핵심 혐의를 제외했는지, 왜 마지막 조사 후 5개월이나 지나 영장을 신청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보여줘야 할 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한 수사 역량과 독립성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핑계로 이 사건을 또다시 흐지부지 넘긴다면 경찰 지휘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 전반을 철저히 따져 ‘김병기 구하기’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6.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