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뿌리째 뒤흔드는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법의 엄정함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도리어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권력형 외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떳떳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김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적 공분은 폭발 직전입니다.
브로커와 결탁해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임상 승인을 청탁한 것은 ‘고충 민원’으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권력형 외압입니다. 이에 더해 브로커와 얽힌 현직 부장판사 아들의 보은성 특혜 채용, 음주운전 전력과 흉악 성범죄자 변호 이력,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겹이 쌓이면서, 과연 그가 법과 원칙을 수호할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브로커 양 씨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며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내는 등 법률이 보장한 신고자 보호마저 내팽개친 채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사법 정의를 수호할 자격을 이미 철저히 상실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준법정신마저 뿌리째 붕괴되었음에도, 거대 여당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인들을 모조리 배제한 채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숱한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기 위해 국회의 검증 기능마저 무력화시킨 적반하장의 방탄 정치 앞에, 상식적인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스스로가 온갖 청탁과 특혜, 유착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을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 55%가 등을 돌린 것은 이 같은 특권과 반칙에 대한 상식적인 분노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갖 논란과 의혹으로 얼룩진 김승원 후보자가 당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이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던진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적격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9.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