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혈세 2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미투자의 핵심 안전장치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참사가 초래한 참극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한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우산형 SPV' 구조를 절대적인 안전판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그 안전판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7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성과가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업별 개별 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원전이나 가스관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은 온전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성과 포기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금 송금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 처리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양해각서에 명시된 '최소 45영업일 대기'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국내 심의조차 마치지 않은 22억 달러를 이달 안에 서둘러 미국으로 송금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우리 국가의 절차와 국민 세금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촉구합니다. 2000억 달러는 국정을 운영하는 이들의 개인 자산이 아닌, 피땀 어린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졸속 협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협상 라인을 전면 쇄신하는 한편, 변경된 합의의 전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2026. 9.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