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밀어붙인 ‘검찰 권한 축소’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꼽은 최악의 실패 정책 1위(23.4%)였습니다. 부동산과 민생 파탄보다 더 위험한 실책으로 지목됐습니다. 심지어 진보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집토끼마저 등을 돌린 정책을 두고 대체 어떤 국민이 명령했단 말입니까.
강성 팬덤만 바라본 무리수의 대가는 참담합니다.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은 벌써부터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경찰이 살인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달려가 “숙제를 끝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정작 유족에게 “고인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며 면박을 당하는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치안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여권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입니다.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인물을 새 기관 수장에 앉히는 촌극을 벌이자, 당내 강경파는 “수사권을 더 빼앗아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 사이 다음 달 출범할 중수청은 정원의 40%가 텅 빈 깡통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체 전산망도 없어 경찰 것을 빌려 쓰고, 핵심 장비는 개청 두 달 뒤에나 들어옵니다. 껍데기뿐인 기관에 온갖 미제 사건이 쏟아지면, 사법 공백을 틈탄 ‘범죄자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제물 삼아 벌인 ‘방탄용 검수완박’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볼모로 한 권력투쟁을 당장 멈추십시오. 사법 대란을 부를 엉터리 중수청 출범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져 내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면 정상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6. 9.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