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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다. 물론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 이렇게 질문하니, 그거에 대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걸 것이다. 이것을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뒷부분은 잘라내고 지금 앞부분만 이야기한 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결국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 아마 해외 순방을 너무 자주 나간다고 비판하니 ‘5년, 10년 계속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5년밖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될 것을 짧게 한마디로 답변한 걸 가지고, 연임하네, 마네 호들갑 떨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이번 개각의 본질은 공소취소와 좌파 카르텔이다.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3만 소액주주 피눈물 나게 만든 김승원의 쥐약 주가조작 로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는가. 혈세루팡에 음주운전 전과자인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것이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증인 제로 청문회로 버티고 있다. 침수 차량 속여서 팔아먹는 중고차 사기꾼과 뭐가 다른가.

“공산주의 혁명, No work, Yes money”, 용혜인의 주장도 대통령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비례대표 안 버리고, 조직을 지킬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끈끈하게 엮여 있는 동무이기 때문이다. 용혜인의 언더 조직이 이재명의 언더 조직이었다.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그 언더 조직을 권력의 심장부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좌파 독재로 이어지는 공소취소·연임 개헌 플랜이다. 국민은 버리고 좌파의 손을 잡고 독재로 가고 있다.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좌파들 등 돌리는 게 더 무서운 것이다. 청문회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은 속내만 더 드러날 것이다. 결국, 개각이 이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틈만 나면 집값 폭락할 거라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정작 명픽들 조차 그 말을 안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 기본주택 설계자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바로 작년에 장모찬스 까지 써서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 그렇게 산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이 올랐다. 이재명 무죄를 외치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은 대학원생 딸에게 돈을 줘서 갭투자에 나섰다. 이것도 작년,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7억 전세 끼고 산 14억 아파트가 1년 만에 20억이 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대 두 아들에게 집값 33억에 전세 14억을 낀 비거주 아파트를 물려줬다. 작년에 집값이 폭등하자 전세보증금도 2억 2천이나 올려받으면서 꼼꼼하게 챙겼다. 본인들은 집값 올려서 돈 벌고, 국민만 때려잡는 정권이다. 규제로 묶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

악법과 세금을 무기로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농민들의 농지까지 수탈하고 있다. 청년 알바까지 풀어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농지 몇 평이 전 재산인 어르신들에게 이행강제금 때려가며 강제로 땅을 팔라고 을러대고 있다.

살 사람도 없고 농지은행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팔라는 것인가. 임차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를 빼앗길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농지 거래는 끊기고 땅값은 곤두박질쳤다. 땅 가진 어르신도, 그 땅 빌려 농사짓던 임차농도, 농촌에서 새 희망을 찾던 청년농도 모두 피해자가 됐다.

이 정권은 국민의 집을 빼앗고 농민의 땅까지 빼앗고 있다. 지원금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나라 땅에서 농사짓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로 가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가. 국민의 재산은 5년짜리 좌파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까지 가서 셀카 놀이에 바쁘다. 이번에는 부인이 시켰다며 배우들을 붙잡고 셀카 찍기에 바빴다. 국민이 시키는 건 안 하면서 부인이 시키는 건 잘도 한다. 벌써 13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순방을 가장 많이 나갔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순방을 많이 나가느냐고 하니 아까 했던 그 말, “내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냐” 그 말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 가지고 호들갑 떨 일 절대 아니다.

셀카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외교 천재라더니 셀카 장인이다. 외교인지 외유인지 분간이 안 된다.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뤼미에르 서밋, 다른 나라 정상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영화인 잔치까지 챙길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가. 정상회담 결과는 기존 합의 재탕에 새로운 내용도 없다.

당장 눈앞에 심각한 외교 현안이 쌓여 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이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됐다. 미국은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파병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진작에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찾고, 트럼프 대통령과 진짜 신뢰를 쌓았더라면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등 떠밀려 파병해 봐야 고맙다는 말도 못 들을 판이다. 파병하든 안 하든 국민만 피해를 볼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대통령은 진척된 게 없다고 한다. 아마 지금도 지지율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가 경제와 안보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재산도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한미동맹 복원하고 친중·친북 끊어내야 한다. 국민이 더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함량 미달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사퇴하시길 바란다.

현재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청탁이 주가조작에 악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의 청탁 전달로, 식약처가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한 이후, 세종메디칼 주식은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5일 만에 주가는 반 토막이 났다. 그 과정에서 소위 ‘작전세력’은 180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을 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공소취소 행동대장인 김 후보자를 통해 죄 지우기를 못하면, 대통령 자신이 패가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국방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과거도 미래도 우리 사관학교”라며, ‘말꾸라지’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더구나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 지금 4배가 올라 22억을 호가한다.

또한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후보자의 부친도 철거민 특별공급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아들은 취업 1년 만에 분당의 7억 원대 상가를 구입했다. 3대가 모두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 인사에 부동산 투기 가산점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처가 돈까지 영끌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안정적 실거주를 위해서라고 변명했다. 지금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안정적 실거주’를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국민을 압박하면서, 후보자는 예외라는 뜻이다.

대출 규제 막아놓고 근저당 17억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한 대통령과 똑 닮았다. 역시 성남·경기라인의 충실한 실무자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로 국민의 염장을 질러놓고, 프랑스에서 배우와 셀카를 찍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좌파 정당의 위선과 부패의 민낯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장관, 의원 겸직을 고집한다. 그런 와중에 사이비 종교 같은 지하조직 활동도 폭로되었다. 본인 정치자금 일부가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남편의 월급으로 흘러갔다. 당의 정책연구용역을 당직자에게 맡겼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000여만 원을 타갔다고 한다. 참으로 알뜰하게도 빼먹었다. 이 정도면 ‘기생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심지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이다. 이것이 정당인가, 집단농장인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떻게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기본소득당과 같은 ‘기생정당’이 어떻게 국민 혈세에 기생할 수 있었는가. 책임은 결국 ‘숙주정당’ 민주당에 있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공천을 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숙주정당 민주당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위대 노릇을 한다.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공수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다.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것도, 기본소득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여행 가기가 참 힘들어서 여름이 되면 사진관 뒤편에 해수욕장 사진 걸어두고 사진 찍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라도 추억을 남겨둬야만이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부모 노릇을 했다고 느끼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그 추억이라도 간직하면서 부모를 추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들 하셨다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굳이 프랑스까지 가서 연예인들 옆에 세워두고 꼭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가. 정말로 묻고 싶다.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제가 일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가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금 이 시국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더구나 민주당 지금 새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질타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혹시 그거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활동을 제가 언론을 쭉 모니터해 봤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사진 찍은 거 외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추억에 나중에 이게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인지, 광화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진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더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 그것도 1면에 실었더라. ‘내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내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가. ‘나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통령 이 임기 이후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화법 아닌가. 내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만에 하나 연임은 안 되면 이번 임기 잘 마치고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뜻인가. 무슨 얘기인가.

아마 프랑스 교민들이 이분은 여기 왜 오셨을까 라고 시선이 좋지 않으니, 내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지금 다녀서 대통령 외교해야 된다고 굳이 할 말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법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화법에 보면 버젓이 해놓은 말도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할 정도면, 이 정도 말해 놓으면 이 말 뒤집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울 거로 생각한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프랑스 순방을 하면서 ‘8천억 원 문화 분야 투자하겠다, 한·프랑스 군사정보 교류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한미 관계도 엉망진창으로 전작권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지휘 문제라든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한미동맹이 파산 직전인데,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교류를 강화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는 얘기인지를 모르겠고, ‘원자력 대화를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강국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하면서 그 생태계 완전히 다 박살 내놓고, 지금 와서 프랑스하고 원자력 대화를 출범하겠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배에 구멍 뚫어서 바다에 가라앉힌 게 바로 이 소위 좌파 정권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 세계가 다 칭송하는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다 박살 내놓고, 지금 와서 프랑스하고 원자력 대화를 출범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연이어 압박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마크롱하고 호르무즈 사태를 얘기하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뭘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결론은 영화배우들하고 사진 찍으러 갔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빈손 순방이었고, 남는 것은 연예인 사진밖에 없는 순방이었다.

<김민수 최고위원>

북한군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군사분계선 MDL을 무려 20차례 이상 넘어왔다. 북한은 전방의 철책을 강화하고 있고, 전술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 8개월 뒤에는 핵잠수함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 우리 군은 무엇 하고 있는가. 최전방의 K6 중기관총 실탄을 빼고 있다. GOP의 경계병력을 줄이자고 한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주국방이 중요하니 전작권까지 빠르게 회수하자고 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멸공을 배웠고, 국방의 중요성을 배워서 자주국방,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자 경제 대국인 미국조차도 전쟁에 있어서 동맹국들에 손을 내민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주국방을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 시대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강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내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 현실이어야 한다. 평화는 듣기 좋은 말, 선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한 국방을 통해, 동맹국의 강한 연대를 통한 강한 억제력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2025 OECD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15세 이상의 우리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점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다.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뒤처진 결과이다. 더 걱정되는 것은 15세 이상 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이 읽기와 수학 부문이 기초 수준에 미달한다는 결과이다. 민주당 좌파식 교육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고 하면서 학교 교과는 줄이고 시험도 줄이고, 그런데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학교 수업과 수능의 변별력, 이 간극의 차이는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가.

이 간극의 차이에 사교육이 들어오고 있다. 학원비 진짜 비싸다. 제가 아이 다섯이 있는데 학원비 진짜 비싸다. 학부모님들 허리가 휜다. 월급 대다수가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간다. 교육 방향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교육, 어떤 나라든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교육 수준 바로잡고 현실적으로 사교육의 괴리를 메꿀 수 있는 정책들, 머리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58년 역사 동안 무분규 기록을 이어오던 포스코의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포스코 노조가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의 계산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면 1조 4천억, 지난해 포스코 영업이익의 80%에 육박한다.

철강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에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43%나 줄어들고 있다. 노조가 기업의 배를 가르려고 해서 되겠는가. 노조가 기업의 배를 갈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 이 기업, 영업이 유지되겠는가. 노조에게 주어진 권리, 그 어디에도 회사의 생존과 시장의 원칙을 넘어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매주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전수 분석하고, 백데이터(back data)까지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에서 보여주고 싶은 숫자들은 각자 다른 것 같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보여지는 숫자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최고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다.

오늘 10일 발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다. 민주당 36.8%, 국민의힘 40.1%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0.1%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코, 오만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담아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민주당의 악법, 막을 수 있는 것들, 109석 의원 작다는 소리보다 몸으로라도 막아내시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제넨셀 신약 후보물질 ES16001 이것은 처음부터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었다. 약효가 아니라, 권력의 효능부터 입증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임상은 축소됐고, 주가는 급등했다. 보도된 판결문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제넨셀의 석연치 않은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넨셀의 신약 후보물질 ES16001은 처음부터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제주도 자생 물질인 담팔수 추출물을 활용한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됐던 물질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하자,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로 바뀌었다. 더 심각한 것은 동물 실험 과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 5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런데 제넨셀 측은 연구팀에 ‘삭제 요망’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1심 법원은 이를 듣고, 중요한 기재가 누락된 허위 자료라고 판단했다. 저는 평생 기술과 데이터를 다룬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신약 아닌가. 용납되시는가, 납득되시는가. 실험 햄스터의 죽음을 지우다니, 불리한 데이터일수록 더 정직하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생명윤리 아닌가.

심지어 이 신약은 식약처로부터 무려 14개 항목의 보완 요구를 받았다. 당시 코로나 치료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제넨셀은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불과 8일 만에 임상 승인을 받았다.

다른 업체들은 통상 몇 달씩 걸리고 비슷하게 보완 요구가 많았던 업체들은 추가, 추가, 추가 보완까지 거쳤다. 그러나 제넨셀에는 추가 보완 요구가 없었다. 식약처는 정상적인 보완과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당시 심사 자료와 회의록, 보완 서류,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 사이의 통화·문자 내역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시라. 제넨셀은 승인 직후 한국, 독일, 인도 등 5개국에서 약 1,1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임상 규모는 424명으로 줄었고, 실제 참여자는 100명에 그쳤다.

목표의 23.6%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제넨셀은 환자 모집을 중단하고, 해외 임상도 중단하고, 국내외 임상 2상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절박했던 회사가 승인을 받은 뒤에는 왜 임상을 축소하고 중단했는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 했던 게 아니라 ‘임상 승인’이라는 간판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임상 승인 발표를 전후해서 관련 기업의 주가는 급등했다가 폭락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최악의 주가 조작이었던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단순한 공익 민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녹취에는 ‘승원 오빠, 승원 오빠에게 얘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게 했다’라는 브로커의 육성이 담겨 있다.

권력형 청탁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가 잡혔는데 청문회 몇 시간으로 끝낼 일이 정말 아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시라. 수사기관은 후보자와 브로커의 관계, 식약처 승인 과정, 관련 기업의 투자자와 주식 거래까지 철저하게 조사, 수사해야 한다.

권력의 영향력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독립적인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거래한 권력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와 검증을 받으십시오.

용혜인 후보자, 기본소득당의 유령 시·도당 의혹을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 시·도당이 아파트와 농장 등에 주소를 두고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용혜인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무실의 외형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확인해야 할 것은 조직의 실체, 등록 자료의 진실성, 그리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이다. 의혹과 해명이 맞서고 있는 만큼 활동 기록과 회계 자료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가 49개이다. 법정 시·도당과 당원 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당원 명부는 정확한지, 이중 당적은 없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군다나 그 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 김승원, 용혜인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세워 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2004년부터 시작된 25세 유흥주점 점주와 34세 판사 손님의 막장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던 유흥업소 사장이자 제약업체의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청탁을 받아 제넨셀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줄을 대주었다는 사실, 정말 파도 파도 괴담뿐이다.

햄스터가 먹고 토하더니, 결국에는 죽고 말았던 제넨셀의 엉터리 치료제를 초고속으로 임상시험계획 승인시키자 제넨셀에 투자했던 상장사들의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했다. 지금은 모두 상장폐지와 거래정지라는 결말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원, 양수진, 강세찬, 김강립 모두 사실상 주가조작에 가담한 작전 세력이다.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를 김승원 후보자가 양수진 씨에게 소개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양수진 씨, 그리고 정 모 부장판사가 함께 찍은 3인 셀카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누가 누구를 언제 소개했고, 어떤 자리에서 만났고, 제넨셀 사건과 관련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이것이야말로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옹호 전담팀까지 꾸리고 모든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거부하며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유흥업소 대표 양수진, 식약처장 김강립, 제넨셀 대표 강세찬, 정 모 부장판사와 같은 ‘오빠 독약 로비’의 핵심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어제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 씨 간 로비 의혹을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공소 취소 때문이다.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사실상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제보자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절대로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증인조차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우리당 몫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당규상 최고위의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지도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 기간 동안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 줄 것을 제안한다. 오늘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 우재준 최고께서 한 말씀 하셔서,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다.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분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그 대목에 대한 제 판단은 그렇다.

노자의 ‘도덕경’ 제17장은 군주와 통치 권력의 수준을 네 가지 단계로 명확히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부지이다. 부지. 백성은 임금이 존재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일상의 평온함과 자유를 누린다. 정치가 삶을 방해하지 않는 태평성대의 경지다. 가장 으뜸가는 성군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지다. 지도자의 훌륭한 덕망과 선정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백성이 군주를 친근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칭송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외지다. 권력과 법 집행을 무기로 국민을 위협하고 압박하여 온 사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정치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모지다. 회지라고도 한다. 지도자의 가벼움, 품격의 부재, 무능함으로 인해 백성이 권력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지도자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하등 정치다.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세 번째 단계, 외지의 수준, 즉 공포 정치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정치가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농지 전수조사 강행으로 한평생 땅을 일궈온 농민들과 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재산권을 위협하고, 언제 내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감정적, 보복적, 징벌적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무거운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거 안정이 아닌 주거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박상용 검사, 지귀연 판사 등 법 집행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칼날을 휘두르고, 정권의 유일한 목표인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며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가 경고한 외지, 즉 공포 정치의 전형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은 최악이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길에 올라 외교 현장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가벼운 행보로 국민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겼다. 여배우와 셀카를 찍으며 집사람이 찍어 오라고 했다며 희희낙락하는 가벼운 태도는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권력 수준의 최하위 단계, ‘모지의 수치’의 단계로 추락시켰다. 국민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힘듦과 민생의 고통은 외면한 채 안으로는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밖으로는 가벼운 행보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연일 바닥을 치는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규이자 엄중한 분노의 표출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민심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예외 없이 심판대 위에 섰다는 명백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4%까지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부 조사에서는 34%대까지 나왔다. 부정평가는 60%가 넘었다. 민심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과 같은 독선적인 국정 기조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기조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긍정평가는 20%대, 부정평가는 70%대까지 내몰려,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마비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정 기조를 바꾸시라. 인사 기조도 전면 쇄신하시라.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분명하다.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김&용,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장동혁 대표께서 지적하신 농지 전수조사 문제, 정책위원회 역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농지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농촌의 현실부터 살피고 제도를 고치는 ‘진짜 농정’이 아니라, 일단 조사하고 적발하고 처분하는 ‘농민 파탄 농정’일 뿐이다. 전수조사부터 밀어붙이고, 처분명령과 신고포상까지 강화하면서 선량한 농민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는 고질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 폭탄, 세금 폭탄을 때린다. 농업 정책에서는 농민을 잠재적 농지법 위반자로 보고 조사부터 한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의심하고 조사하고 규제하는 ‘범죄자 취급 정책’부터 꺼내 든다. 그러니 국민의 민심이 이재명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판에 그치지 않겠다. 다음 주 화요일, ‘농지 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도 선량한 농민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겠다. 이재명 정권에도 경고한다. 농민과 농촌을 파탄 내지 말고, 농촌의 현실부터 제대로 보시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6. 9.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