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프랑스로 정상 외교에 나가서는, 뜬금없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수도 없이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이더니, 먼 타국까지 가서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 제128조 제2항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국민의 뜻'을 내세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임 없다" 짧게 네 글자면 될 일을,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길게 늘어놓으며 장황하게 피해 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을 국면 전환의 수단으로 삼아 말로만 외칠 뿐입니다.
정작 자신의 기득권과 직결된 "연임 없다" 선언과, 추가로 국민이 요구하는 "재판 재개" 선언을 최고의 금기어처럼 여기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그나마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단한 말조차 전혀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연임 없다"와 ‘재판 재개’를 말한들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뿐인 개헌 장사에 국민의 개헌 열차는 떠나고 있습니다.
2026. 9.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