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해군 핵무장화를 공언하며 8개월 뒤 핵추진잠수함 공개까지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되는 정황 속에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의 등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김주애를 전면에 세워 후계 구도를 노골화하는 행보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앞세운 핵무력 고도화, 도발 수위 확대, 후계체제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을 맡겠다는 강신철 후보자의 이력은 실력보다 처세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합참 작전본부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영공을 침범했을 때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서면경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영공 방위 실패의 책임은커녕 정권마다 요직을 거쳐 대장으로 진급했고, 이제 장관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지지 않고 자리만 챙겨온 결과입니다.
소신 부재는 정책 현안에서도 드러납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군의 명운이 걸린 사안 앞에서 후보자는 "과거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미래의 사관학교 역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모교인 육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조차 눈치를 보며 말을 흐리는 인물에게, 핵잠수함까지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맞설 결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중 핵타격 능력까지 노리는 북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검증된 작전 지휘력과 단호한 결단입니다. 작전 실패의 꼬리표를 달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던 처세형 지휘관이자 무자격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2026.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